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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만
정년 법관제, 전관예우 방지책前官 배출되지 않는 구조 확립법관, 권력에 편승하지 않아야‘유권무죄 무권유죄’ 사전 차단판결문이 실시간 공개되는 날온갖 소문의 벽도 사라질 것생성형 인공지능(AI)이 나오고 초 단위로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는 오늘날 법관과 국민 간 소통을 가로막는 소문의 벽이 있다. 소문은 사실 기.. 		2023-09-09
우리가 기대어온 세 축이 흔들리고 있다
금년이 광복 78주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75주년이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은 최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지금의 50대 중반 이상은 후진국 어린이로 태어나 중진국 어른으로 직장을 다녔고 이제 선진국 시민으로 은퇴기를 맞게 되었다. 서구의 3세기에 걸친 경제사회적 변화-산업화, 도시화, 민주화, 세계화.. 		2023-09-04
국가로서의 한국은 왜 무능해졌나
새만금 잼버리 진심 부끄러워안일·무능·부주의… 국가에 만연입법 교착·입법 폭주, 국회는 엉망사법부·선관위도 빨간불법·원칙은 진영 논리로 대체한국 민주주의는 자살 중빠른 해결 없으면 정말 위험해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보며 진심 부끄러웠다. 어떻게 이토록 안일하고 무능할 수 있나. 잼버리 사태의 근본적 책임.. 		2023-08-26
해방은 도둑처럼 오지 않았다
선열들의 피나는 독립투쟁 함부로 폄훼해선 안돼1919 임시정부, 건국은 아니지만 왕정 끝내고 민주공화정 선포우리나라 역사는 중단된 적 없어오늘은 광복절 선열 독립운동 되새기는 날평소 전상인 교수의 글을 애독하고 있던 필자는 8월 11일 자 ‘조선칼럼’의 글 “1945년 8·15 < 1948년 8·15″를 읽.. 		2023-08-15
대통령제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미국 정치가 ‘농구 시합’ 보는 것 같다면 한국 정치는 ‘권투 시합’ 보는 것 같다. 미국 정치가 ‘팀플레이’를 기본으로 하는 ‘경쟁 게임’이라면, 한국 정치는 서로 때려눕히는 ‘격투 게임’인 것이다. 그 ‘격투 경기’만 1년 내내 보며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마디로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나는 한국과 미.. 		2023-08-15
HMM 매각의 올바른 방향
10조 유보금 '인수 당근' 안 될 말貨主 위한 물류체제 구축에 써야전문기업 참여 여건 만들어주길컨테이너 정기선 시장에서 얼라이언스 활동에 규제를 가하거나 독과점 금지법의 예외를 인정한 특혜를 취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얼라이언스라고 불리는 해운선사들의 연합이 인위.. 		2023-08-13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떤 공동체질서를 원하는가?
얼마 전 시민들에게 얻어맞는 경찰과 공무원들의 숫자가 매년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자주 있었다. 요즘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얻어맞고 모욕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상해는 1249건에 이르며, 매년 늘어 지난 해에는 6년 전에 비해 3배나.. 		2023-08-08
좋은 사람이 이기는 세상
반도체·방산 특화한 구미, 제조업 메카 위상 재현하
언젠가 드라마 명대사들이 와닿아 휴대전화 노트에 몇 자 끄적거렸다. 다시 읽은 '메모'가 뜻밖에 흥미로웠다. 대사의 교훈적 가치는 지금의 감계(鑑戒)로도 손색이 없었다. '60일 지정 생존자'. 국회의사당이 테러로 무너졌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이 한날한시에 사라졌다. 남은 건 오직 한 사람, 환경부 장관 박무진.. 		2023-08-04
망국의 정치, 구국의 정치
베네수엘라·버마·레바논을 보라정치가 한순간에 나라 말아먹어대한민국 100세 넘는 2050년엔재정파탄·초고령화 동시 몰아쳐국민이 주인의식 갖고 개혁 동참포퓰리즘 망국병서 나라 구해야1960년대 초 동양의 진주는 싱가포르가 아니었다. 레바논이 국제 물류·금융 중심지로 ‘중동의 파리’라고 불렸다. 하지만 중동전쟁.. 		2023-08-02
FTA 네트워크 완성에 전념할 때
中경제 둔화, 대안시장 확대 시급멕시코와의 FTA 협상 절호 기회FTA 네트워크 완성에 전념할 때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해제했는데도 올해 2분기 경제 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 미쳐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을 또다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사상 첫 대중 무역적자, 14년 만의 첫 연간 적자를 기록해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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