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는 어떻게 변해야 하나? 미래의 급격한 변화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찌해야 하나? 형식과 절차에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첫째, ‘책무성’을 분명히 하자. 정치권에서 내세우는 소위 협치는 실패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본인 책임하에 직무를 수행하게 하자. 대신 국회와 시민사회가 대통령의 정치적, 법적, 행정적 책임에 대해 엄정히 물으면 된다.

둘째, 정치 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하는 대신 사후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나 재산등록제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용제도들은 다양한 인재의 멤버십 가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양식이 있고 자기절제와 성찰이 있으며 직업의식이 투철한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불편하다. 

그 결과 사회의 보편적인 눈으로 볼 때 매우 독특한 인물들이 정치시스템에 입문하고 살아남는다. 그들에게 균형 있는 사고와 양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다양한 정치 및 공공 입문 기회를 만들고, 사후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성과를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권력을 이용한 비위와 일탈은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발탁한 임명권자나 정당에 대해서도 국민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가장 큰 두 도시에서 권력형 성추행으로 시장직이 공석이 된 후 치른 선거가 엊그제였다. 선거비용은 공천한 정당에 청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위자료는 해임당한 개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치적 결정의 배경과 근거, 과정, 산출 및 결과와 최종적 영향 등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통해 모니터링해야 한다. 공공행위자들을 견제하는 한편, 집단지성을 끊임없이 축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 집단지성이 현격히 낮다. 안타깝지만 필자의 오랜 관찰이며 고백이다. 이 집단지성을 몇 차원 제고하지 않는 한 정치 등 공공부문의 책무성과 효율성은 요원한 일이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시민사회가 정치권에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멋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선진정치대타협’ 같은 무대에 멋진 사진과 장면들을 제공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