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코크레인 스탠퍼드대 교수는 “통제되지 않은 거대한 규제라는 괴물이 생산성을 갉아먹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면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구감소 국가가 됐다. 총인구와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산성 둔화가 계속되면 한국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다.
생산성 대비 임금상승률이 지나치게 가파르다. 상반기 노사 간 협약임금이 5.3% 상승했다. 작년 상반기 대비 1.1%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상위 100개 대기업의 연봉상승률은 평균 9.2%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대만의 TSMC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임금은 월등히 높은 형편이다. 내년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저임금이 역전될 전망이다.
고령자와 여성의 역할이 제고돼야 한다. 고령층을 실질적으로 노동력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을 유도해야 한다. 2019년 기준 여성 고용률은 53.8%로 G5 국가(미·영·독·프·일) 평균 72.2%에 크게 떨어진다. 결혼·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스웨덴은 가정친화적 정책 덕분에 여성 고용률이 73%를 상회한다. 윤석열 정부 5년의 경제 성과는 생산성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