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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병원 규제, 누구를 위함인가
철강, 조선 같은 우리 주력산업이 언젠가 중국에 밀려 지금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고, 그때 우리 다음 세대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산업이 의료산업이라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우수 인력의 의약계로 쏠리면서 우리는 지금 세계 최강의 의료인력을 가지고 있다. 6.. 		2014-11-15
무정란 정치, 집권 3년 차 화두는?
가을걷이가 끝난 빈 들판에 쭉정이 벼를 수확한 농부의 심정은 어떨까. 며칠 전 어떤 모임에서 ‘무정란 정치’를 대하는 유권자의 마음이 그렇다고 했다. 무정란 정치, 알을 배지 못하는 정치다. 집권 2년을 경과한 박근혜 정권이 그렇다. 정상회담에, 연금 개혁, 세월호 대책 그리고 침체된 경제를 돌보느라 정신 없는 대.. 		2014-11-15
제조업을 일으켜야 한국 경제 산다
세계 각국의 기업유치 경쟁이 총성 없는 전쟁 같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각국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제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문기구인 첨단제조업파트너십(AMP) 운영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조업 분야에 5억3000만달러(약 5600억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지.. 		2014-11-11
한국, 1990년대 일본과 닮아… 4低(성장률·금리·투자·물가) 현상 뚜렷
한국도 장기 침체인가설비투자 증가율 3년간 연평균 1% 불과… 최근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에 못 미쳐  한국이 장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현재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초·중반의 일본과 너무나 흡사하다. 버블이 붕괴되면서 자산 가격 하락, 저금리, 투자와 대출의 감소로 성장률이 하.. 		2014-11-10
엑소더스 & 쿼바디스 포항
얼마 전 경주에 소재한 월성원자력발전소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다. 이곳 홍보관에서 원자력에너지의 필요성과 친환경적 에너지,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 지역경제 기여, 기후변화의 예방 등에 대한 간단명료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필자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대목에서 어느 정도.. 		2014-11-08
디플레이션 늪을 피하는 길
한국은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들 위험에 처해 있는가.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한국도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3개월째 1%대에 머물러서인지 그런 염려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다.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치(2.5~3.5%) 하단에도 못 미치고 있다.그러나 자.. 		2014-11-06
경제, 일본보다 심각한 이유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정부 고위 관료들이 공공연하게 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전경련 주최 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경제 성장 둔화, 청년실업률 상승, 임금 상승세 둔화, 민간 소비 위축, 투자 부진 등이 20여 년 전 일본과 닮았다고 지적했다. 본래 낙관.. 		2014-11-06
공무원 수난시대
‘하기는 해야 하는데….’ 고위직 관료로 퇴직한 친구가 말끝을 흐렸다. 내가 더 묻자 말을 이었다. ‘속 심정을 알아주지 않아 섭섭한 거지.’ 이 두 마디가 요즘 논란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요체다. ‘개혁의 당위성’과 ‘공무 헌신에 대한 사회적 인정’. 공무원은 마피아의 친척뻘쯤 되는 관피아가 됐다. 대통령이 .. 		2014-11-05
중국 성장 둔화와 한국의 `불편한 진실`
외국인에게 당면한 이슈에 대해 논평하기를 기대하는 독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외국인 시각에서 한국이 잘나갈 때는 잠재적 위험을, 반대로 의기소침할 때는 기회를 생각하게 된다. 후자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전자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리먼브러더스 쇼크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단기 자본 유출.. 		2014-10-30
한국이 실리콘밸리 에인절을 따라가려면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는 기술선도형 창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의 전방위 기술 추격에서 벗어나고 일본과 기술 경쟁을 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120만에 이르는 청년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금 제조업은 고용 없는 성장 추세다. 다품종 기술 융·복합 시대에 새로..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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