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賃 인상 소득주도(침몰6)ㅡ농업
농업부문에서 상업이나 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악순환이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임금정책은 이러하면서도 정부 보조금은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엇박자와 부조화로 농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4월 초같은 온도가 올라간 24일 오후 영천시 고경과 임고면에는 포도와 복숭아나무의 가지치기에 나선 농업인들은 모두가 울상을 짓고 있다.
너무 추운 1월에는 얼어버리기에 때를 기다린 이들은 갑자기 온도가 올라간 바람에 시기를 놓치면 물이 오른 가지에 영양분들이 잘라진 끝부분에서 모두 배출을 해버리는 등의 사유로 인부를 고용해 일에 나서지만 이렇게 일을 해도 가을에는 남는 게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의 노동력이 언어소통이 안되는 외국인이거나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한데도 울며겨자먹기로 일을 해야하다보니 오른 임금 만큼 소출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포도를 비롯한 과수와 채소농이 시설을 투입하는 시점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인건비를 하루 8만원에 파이프와 비료 등 각종 자재의 정부 보조금은 절반에 불과함에 따라 정작 30%에도 못미친다는 게 농민들은 더욱 불만이다.
농업부문의 생산성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의 상승분으로 계산하면 임금은 월 200~250여만원이지만 수확은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영천시에서 포도, 복숭아농사와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A씨를 비롯한 전문 농업인들은 "25년 전 농사를 본격적으로 지을 당시 포도 한상자에 3만원이었는데 지금도 그것과 가격차이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더욱 낮게 거래"되고 있단다.
또 " 2010년들어 일자리 없어진 사람들이 귀농과 귀촌을 해서 과수농사를 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났고 여기에 인건비까지 오르니 한국농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여기에다 고령화와 비숙련 외국인노동자가 농촌으로 들어오다보니 투입비용은 높아진 반면 생산성은 오히려 낮아져 "최저임금 인상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식재료와 과일 등의 가격 인상 → 소비 감소 → 경쟁력 상실 → 농업기피 →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은 물론 한국농업의 국제경쟁력마저 낮아진다는 게 불보듯 훤한 이치라고 농민들과 관계 공무원마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농업에 대한 가치와 의식은 못따라 하는데 임금정책과 법적용 등 시스템만 중시하는 정부정책에 대해 전문농업인들이 부르짖는 비난의 소리는 더욱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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