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과 야합한 정부기관 & 방송통신위
한국의 권력자, 사찰기관(3)
대책도 없는 홈페이지 제작 및 공급 사업자에 정부(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와 관리미흡으로 10여년째 저작권 침해 및 각종 갑질에 노출되는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지경이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인터넷홈페이지 모듈(뼈대)을 제공받은 사업자는 올해 초부터 해당 기술을 공급하는 테크노트사(https://www.technote.co.kr/ )의 홈페이지에 법적 요건인 연락처에조차 전화연결이 안되는 폐업상태에 가까운 지경인데도 누군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불법조작이 이루어지며 영세 인테넷사업자들은 공들인 노력이 허물어지고 있지만 하소연 할 곳조차 없는 상태다.
 해당 이미지(사진)는 기사가 나간 두시간여 후 가동(이미지 업로딩)된 상태이에따라지난 29일 관련 내용을 기사화(영남뉴스 특집코너 참조) 후 30일 정부관련 기관이 개입된 듯한 상황으로 영남뉴스 관계자의 사무실 겸 거주지의 인터넷속도가 이날 저녁에서 1일 아침까지 슬로우비디오 보다 더 느리는 등의 인터넷활용을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상태다.이런한 상황은 이 사이트를 제작, 공급받아 운영을 시작한 지난 2012년 1월부터 1~2년여 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상황을 글로벌SNS에 올리자 그 후부터는 영남뉴스에 링크가 되지 않았다.이러던 게 올해 중반들어 다시 악행(특집코너 WEB사업자 참조)이 시작됐다. 통상적으로 인터넷사업자들이 특정 작업으로 홈페이지의 정상화가 곤란할 경우 예고하는 것이 모듈사업자(https://www.technote.co.kr/)에게는 전혀 없는 상태다.1일 오후부터는 수년 전에 한번씩 발생하던 이미지(사진)마저 업로딩이 되지 않는 등으로 완전히 마비상태가 됐다. 이날 새벽시각에는 초고속인터넷이 가능한 공동주택단지(아파트)의 속도가 너무 느려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인터넷망 공급사업자에게서 그 어떤 공사 정보가 없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파트단지내의 인터넷속도까지 조작할 기관은 정부의 ㅇㅇ조직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인 등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을 넘어 개인의 인격까지 무시되고 있다.한편 영남뉴스가 사업권을 등록 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이트(www.ynnews.pe.kr)가 다른 도메인임에도 웹에 등장하는 등으로 찍어내기식 모듈기술자와 사업체를 이용한 특정 정부기구의 인터넷뉴스 사업자에 대한 사찰이 의심되고 있다.이에 영남뉴스 운영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했고 이를 국민신문고가 해당 사업자의 관할 지역 경찰청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보가 30일 회신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경찰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사안을 수사를 한 게 지난 10여년 간 이미 서너차례였지만 이 역시 경찰(사이버수사대) 및 사찰조직의 형식적인 조사로 끝이난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영남뉴스 관계자는 그 6~7년여 후 경찰과 국가기관의 수(조)사 상황은 어떠할 지?
지난 2017년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언급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기"를 사뭇 기대를 하고 있다.
모듈기술자와 웹사업자들이 이같은 갑질과 저작권 침해 및 창작권 방해 등의 불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게 취재를 할 경우 그들의 답변은 어떠할까?
그 이상의 답변 가능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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