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으로 텃세, 행정력 무풍지대(2)
힘이 좀 더 세다고 공공용지인 전통시장의 장터의 요지를 독점하려는 불법적 폭력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죽도 새벽장에는 행정력 무풍지대가 2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블루베리를 실은 리어카를 시장의 골목 입구에 포진시킨 A씨, 옥수수를 넣은 자루를 메고 그 옆 빈터에 자리를 잡으려하는 B씨에게 A는 힘으로 밀어붙이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억지를 부리는 9일 새벽, 밀려나는 B는 당하고만 있었다.
112신고를 하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을 비롯해 여럿이 합세하니 밀어대는 것을 멈춘 죽도시장의 빨간완장(?)
포항권 최대 유동인구인지라 평당 1억원대를 웃도는 시장 입구 격인 이곳에서 아침마다 이런식으로 난장판 무법 천지가 벌어지고 있지만 포항시 전통시장 관련부서는 그 어떤 대책이 없는 것으로이날 취재했다.
죽도시장상인회와 1965년경부터 토종 번영회, 사무실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두곳에서는 아침 7시가 지나고 있는데도 사람은커녕 비상연락 번호도 없는 상태였다.
기자는 "블루베리상 A씨에게 힘으로 사람을 밀어내는 것은 범법행위인데 아는 지? 당신이 이 장터의 소유권자냐? 당신이 당신보다 더 힘센 누군가에게 밀려나면 좋겠느냐? 당신이 취급하고 있는 동일 경쟁 상품이 아닌데도 왜 그러느냐?" 등을 묻는 사이에 주변에 십여명의 블루베리상에게 과거에 당해본 사람들이 힘을 보탰다.
이 악동상인의 악행 소문이 골목의 끝에 좌판을 깔고 있는 상인들도 알고 있었다.
이러한 폭력이 벌어지는데도 포항시는 물론 경찰력도 보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에 각종 과일상들은 새벽일찍 5~6명분의 자리를 차지하며 기준과 원칙이 없는데도 포항시는 두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법에 대해 안은커녕 고민도 하지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인당 좌판의 규격을 설정 후 선을 그어 현재 하루 1000원의 청소비 명목으로 걷는 돈을 한 칸에 1000원,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상인에게는 그 만큼 더 많은 액수를 부담시켜야 하지않느냐?"는 게 후발 진입 상인들의 반응이다.
여태껏 이래놓고는 문화니 관광형이니를 운운하는 동해안 최대, 최고라는 죽도시장이다.
'무지주 선점원칙'(無地主 先占原則)에 의해 먼저 나와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는 것은 '기회의 공정',
하지만 혼자서 여럿이 누릴 권리를 독차지 하는 것은 '과정의 불평등'이므로 공권력의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순하고 착한 사람은 폭력에 참다참다 지역 체육회,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까지 호소하다 끝내 자살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불법 천국 대한민국의 엉터리 공권력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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