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계와 연구계의 발표
울산시와 울산일자리재단이 함께 한 이 행사에서 공학박사이자 백승렬 기술사는 130년간 지속되어 오던 자동차가 기계에서 전장산업으로 급변화되는 상황에서 2035년이면 친환경차로 판매추이가 역전되는 현상 등으로
▲전환지도의 개요와 자동차산업에서의 전환지도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인 △아우디는 2025년까지 9500여명의 감원, △다임러 크라이슬러는 2022년까지 감원 등으로 10억유로 절감, △포드는 유럽 6새 공장 폐쇄와 7000명 감원, △GM 북미5, 해외 2개 등 7000명 감원, △폭스바겐, 5년간 7000명 감원 △재규어 랜드로버, 생산비 25억파운드 감축, 전직원의 10%(4500명) 감원 △도요타, 올해 임원들 임금 10% 간부 임금 4~5% 사감, 닛산, 전직원 1만명 감원 △혼다, 2021년 영국공장 폐쇄, 공장직원 3500명 감원 등 글로벌 구조조정기에 다운사이징에 돌입했다고 알렸다.
또한 △유럽노조총연맹은 공정한 전환, 차별해소, 참여, 교육훈련 등 기술변화에 대한 기본 원칙
△독일 금속노조의 전환지도를 통한 사업장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환경의 개선, △ 독일의 전환지도 사례 및 한계 △한국금속노조의 고용전환지도(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문호 고려대 노동대학원 자문단이자 원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은 독일의 '전환지도'로 독일자동차산업의 특징, 전환지도의 배경과 목적 전환지도의 확대 및 주요 결과, 활용 및 자동차업종협의체 등을 설명했다.
△ 이소장은 독일 자동차산업의 성공 요인에 대해
전세계에 가장 높은 R&D 투자, 고급차종 주력, 부품사의 강한 경쟁력, 장비산업의 경쟁력, 교육.훈련/숙련된 노동력, 사회적 파트너십(참여적 노사관계), '노도유연안정성' 생산모델에 따라 독일은 지속가능한 성공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2019년 초 전국 1964개 사업장의 170만 명에 대해 전환지도의 확대로 신기술 도입, 고용, 작업부하, 기업의 전환 준비, 직무변화와 인력개발을 수행했다.
이로서 독일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정상회담과 모빌리티 미래 국가 플랫폼에다 지역 차원에서는 자동차산업 '전략 대화' '업종 대화'등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가동해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렸다.
△ 공정한 전환의 조건
독일은 2019.6월 베를린에서 5만여명 이상이 참가한 '공정한 전환' 집회에서
모빌리티와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독일 내 입지/생산기지 보장, 사회적 안전망 확대 등을 내걸었다.
◇ 세부 요구사항
△산업 및 노동정책에서
ㅡ중앙 및 지역 차원의 (재)구조화 정책 및 사회적 협의체(예컨대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지역적 자동차 전략대화 등)
ㅡ중소기업의 전환을 돕는 '전환펀드' 조성
ㅡ성공적인 에너지 및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ㅡ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직무에 대한 역량/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전환단축노동수당' 도입
ㅡ노동시간 단축(주 4일제)
△ 기업
ㅡ 회사는 전환을 위한 전략을 개발, 공개하고 그 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ㅡ 중장기 투자 계획, 국내 입지/생산기지 보장, 해고 방지 및 인력개발 등을 포함하는 미래협약 체결
ㅡ 구속력있는 인력과 직무향상 계획에 대한 공동결정권 강화
ㅡ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관계 억제
△ 사업장평의회
ㅡ 전환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신의 사업장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 판단
ㅡ노동의 인간화 관점 강화 : 작업부하/작업내용/노동내용/노동통제 등 작업조직 개선
ㅡ 공동결정 제도 적극적 활용
◇ 독일 자동차산업을 위한 중층적 사회적 협의기구
△ 중앙 차원
ㅡ 자동차 정상회담
- 2019년 중반 시작
- 독일 자동차산업 보스들이 모여 정책 논의(총리, 금속노조위원장, 빅3 대표이사, 과녜부처 장관, 주요 부품사 대표, 주요 지자체장 등)
- 최근 여기서 금속노조위원장이 부품사 전환을 위한 '전환펀드' 조성 제시
ㅡ 모빌리티 미래 국가 플랫폼(NPM)
- 2018년 9월 출범, 노사민정학에서 240명 참가
-목적은 친환경적 운송시스템의 발전과 독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촉진
-6개 분과: 금속노조는 4분과(교육/고용) 주도
△ 지역 차원
ㅡ 자동차산업 '전략대화'
-2017~19년 사이 자동차가 핵심산업인 지역에서 노사민정학으로 구성된 사회적 업종협의체
-지역 전환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 디지털화, 에너지 전환 등 지원
- 예 : VW이 있는 니더작센의 전략대화
혁신분과1 : 기술 / 가치사슬
혁신분과2 : 시장/인프라
혁신분과3 : 노동/교육
ㅡ 업종대화
-부품사의 전환을 위한 지역 자동차산업의 사회적 대화
-예 : 튀링엔. 2018년 9월 지역 노사정 '자동차 아젠다' 채택(8개 테마)
▲조창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기획실장은 '자동차산업 고용전환지도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독일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노동 2020'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전환과정의 기회와 위험 요소에 대해 부서의 작업자와 관리자들과의 워크샵으로 위기에 처한 자동차업계의 해외와 현대차의 상황에 대해 비교분석 했다.
특히 조실장은 폭스바겐(VW) 등은 인위적으로 수천에서 수만 명씩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현대차는 퇴직자들의 자연 퇴사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는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고용전환 지도의 필요성으로 전기자동차 생산의 확대에 따른 15~20% 공정 감소와 37%의 부품수 축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반해 엔진변속기, 제동장치(브레이크부스터+진공), 에어컨/히팅 시스템, PE모듈엔진(모터&감속기 + 인버터), 회생제동장치(IEB), 히트펌프시스템 부분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뿐만아니라 수소연료전기차의 2030 50만대 생산 등 확대로 인한 고용의 변화가 클 것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현대차는 고용안정위원회, 미래변화대응TFT, 전문연구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자문위, 전직 노조위원장 및 지부장으로 구성된 내부자문위, 현장조합원 중 이전에 정책을 담당했던 인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위원회 등의 조직을 동원,
△전기자동차 확대 등 미래자동차산업변화 대응 차원에서 미래변화대응TFT 및 고용안정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고용전환지도 △산업변화와 신사업 확대에 따른 고용 등 관련 미래협약 비준 필요, △미래산업 변화에 대리하는 직무 전환프로그램 운영 등을 2021년 상반기까지 수립, 고용안정위원회 본회의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친환경 차로의 변화에 따른 고용전환 지도와 교육기관을 통한 재취업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축소되는 부품사의 통폐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전기차, 연료전지차, 자율주행 등 새로운 부품업체의 지역 내 유치 등 지역사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좌측부터 백승렬 박사, 이문호 소장, 조형제 울산대 교수, 조창민 금속노조기획실장 순
◆ 패널(학.연구계)에 대한 질문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미래자동차의 경쟁력을 위해 100만여평 이상의 대대저인 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는 고용전환이 구조조정의 도구화가 되지 말아야 하며 위기의 부품사들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실태조사와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