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권력을 잡은 약삭빠른 인원이 수십배의 절대 다수를 우려먹는,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공동주택 관련법임에도 관련 정부부처가 눈을 감은데다가 경북도의 표준 규약은 서울 경기는 물론 부산 경남권에 비해서도 터무니 없이 헛점이 많아 관련 조직의 무능과 다수 약자에 대한 일제 식민지형 수탈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 A지자체 B, C, D, E 등 500여세대에서 1700여세대의 아파트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끊임없는 내부 분란과 소송, 정보공개청구 행정민원 등이 이어지는데도 강자인 전문지식과 권력층이 약자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후진적인 행정이 이어지는데도 해당 행정조직은 물론 경북도의회의 경우 지난 2년여간 대학교수가 포함된 공동주택정책연구회(★아래 20 의원연구단체 현황 참조)를 혈세로 운영했으면서도 보여주기식 쇼행정만 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당 연구회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는 경북도민의 표로 심판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쇼와 낭비성 행정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 장기 수선 충당금
특히 10년도 안된 아파트단지에 ▲장기 수선 충당금이 제로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이를 공인된 세무회계사의 결산감사는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같은 세무회계사의 권리 박탈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부실 결산을 한 관리소와 입대의가 관리비만 날려버린 것에 해당 행정기관은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눈을 감아버린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의)의 주민이자 감사가 요구하는데도 관리소장은 "서면으로 요청 하라"느니 하는 등으로 갑질을 하는데도 해당 행정은 먼 산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군다나 수선충당금은 시공사가 관할 행정기관의 입주승인 이후 아파트단지를 관리소와 입대의에 업무이관을 하면서 충당금의 계획(★장기수선충당 계획서)에 의해 사용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는데도 상당수의 아파트단지가 해당 부문에 전문지식을 가진 관리소장이 입대의 대표들을 유혹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위의 사례(카톡 및 고시문 참조) 처럼 입주민들에게 공사를 할 것만 종용했지 미래에 있을 수선을 위해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십시일반 떼어내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이 돈으로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 형사범에 해당하는 사안인데도 불법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경북도와 경기도의 조항 비교>
하단 참조
경북도의 각 지자체 관할 행정은 역시 이를 남의 일인 양 구경만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동일한 일자에 회의 참석인원임에도 참석한 확인 싸인과 내용이 각각 다르며 회의 후 즉석에서 각각의 안건에 대한 찬반을 확인한 게(위 사진 右측) 없이 수일에서 수개월 후에 또는 문제가 생기면 별도의 회의록을 만들어 관리소장의 의견에 동조를 한 입대의에게만 서명을 받아 내용도 추가하는 등 조작(사진 左측)하고 있는 정황
◆ 구매 공사계약 등의 의사결정체, 입대의 회의록
입대의의 공사와 구매계약 등의 의사결정이자 집행을 하는 근거가 되는 ▲이중 회의록이 만들어지는 등 상습적인 불법이 벌어지는데도 행정은 물론 시도의회와 국회마저 기본적인 사안조차도 방기와 배임 등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며 낭비성 행정력이 되는 근본인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회의록의 좌우 회의내용과 회의 참석 서명이 각각 다른 등의 2중으로 작성 및 관리로 경찰,검찰 등에 고소시 언제든 명예훼손과 무고로 뒤집을 수 있도록 관리소장과 일부 입대의 멤버가 조직적으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는데도 소수무책인 상황이다.
※ 불법사례)
2010년경 포항의 1750세대에서 벌어진 불법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두달여가 지나서 받았다는 회의록조차도 청구자에게 제시를 거부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담당자는 때마침 시설공단 발족에 맞춰 그리로 옮겨갔다.
해당 회의록 조차도 사실과 다른 끼어맞추기식은 물론 조작과 허위로 만들어지는 등의 사례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옥상방수공사 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사면적과 원.부재료 가격, 품명, 노임 등이 아닌 공사와 관계없는 연면적으로 입주민, 감사를 혼란에 빠지도록 만드는 공사방법 시방서
◆ 구매 공사계약 시방서
공동주택의 각종 구매, 공사, 계약이 구체적으로 면적, 규격 등이 없이, 공사금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면적 등으로 구민과 입대의를 농락하는 ▲계약서와 시방서 엉터리 자료가 제출, 관리되고 있는데도 말로만 촘촘한 복지니 서비스를 외치며 구멍 뻥뻥 뚫린 계약서 등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밑빠진 자루로 만들며 파같은 관리비를 강탈하고 있다.
옥상방수공사를 하는데도 공사원가의 기준이 되는 재료, 제조원, 품명, 공사면적은 없이 아파트 전체 연면적 등으로 표시를 하는 게 일반적인 공사업자들의 농간인데도 이를 먼 산 불구경하듯 하는 전문가인 행정과 관리소장, 공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 불법사례)
옥상방수공사를 하면서 서너세대의 샘플(sample)공사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세대당 공사비를 300만원(VAT별도) 이하, 평당 3만원 이하 저가의 우레탄공법으로 각각의 업자에게 공사를 시킨 후 1750여세대의 실제 공사는 평당 17만여원의 PVC+섬유시트 복합공법으로 7개월여 사이에 공사를 2020년에 해버린 포항 북구의 아파트단지가 있다.
◆ 입주민 입대의 관리소 자료청구
아파트단지 ▲공동전기료가 전월에 비해 10배가량이 증가해 입주민은 물론 입대의 감사가 관련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서면으로 하라"는 등의 갑질 관리소장이 비일비재한 이 나라의 공동주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되지 않고 아이낳기와 인구증가를 바라는 어이없는 국가의 정책으로 혈세낭비는 1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입주민이 내용증명으로 관리소에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7개월(위 자료요청 문서 참조)이 지나도록 "아직도 찾고 있다"는 식으로 콧방구로 집주인들을 하인부리듯이 시간만 끌며 차일피일 미루고 놀리는 경우가 다반인 것이다.
게다가 해당 관리소가 행정기관에 적반하장식의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감사를 요청하는 등으로 선량한 주민들을 겁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머니에서 돈을 내 급여를 주는 주인이 종노릇을 하게 된 거꾸로 된 대한민국 공동주택이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는 왜인가?
※ 불법사례)
50만 도시 포항시 권역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 가장 흔하게 터져나오고 있는 불법사안이 관리소에서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의 제시를 미루거나 아예 거부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 주택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지침
아파트단지내 공사 및 구매계약시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의와 관리소장은 이를 쪼개기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등의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이와함께 동일한 부분의 공사인데도 시간의 간격과 기간을 띄워 부실 물품구매와 공사로 공동주거지를 망가뜨리고 일부 입대의가 검은 뒷돈을 챙기며 빠져나가고 있다.
※ 불법사례)
2020년 10월 포항시 A아파트단지는 2021년 4월 4억4990만원짜리 옥상방수공사 감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공사비의 3%(1349만7000원) 감리업체를 수의로 계약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 행정관료들의 민원인 대하는 방식과 역할연기식 적반하장의 전근대적 공권(행정)력
이런지경인데도 A지자체 주택과장은 민원인은 물론 기자가 들어가도 본체만체, 또는 먼저 선수를 치는 등 적반하장식의 식민지배층이 피식민지민을 대하듯 공갈과 엄포, 고성(高聲)과 화(禍)를 먼저 내며 본말을 전도하는 사례가 허다한 상황이다.
C언론 D기자는 지난 1년여간 서너차례 해당 과장에게서 갑질공권력이 반복되는 사례를 통해 E지자체의 주택과장을 유심히 지켜보며 분석과 관찰을 통해 관료들의 유형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업무가 약점이 많거나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조직일수록 이같은 사례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행정관료들의 민원인 대하는 방식으로 역할연기(Role playing)식 교육까지 행해지고 있는 정황이다.
◆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불법과 비리의 원천적인 차단법
▲ 입대의 회의실과 관리소, 고성능 녹음녹화 시설 의무화
이같은 불법과 비리를 잠재우는 방법이 입대의 회의를 하는 장소와 관리소에 고성능 녹음, 녹화를 하는 시설을 구비하도록 하는 법과 규칙을 제정하면 되는데도 정치권, 행정력 그 어디도 나서지 않고 있다.
녹음.녹화된 자료만 의결된 사안으로 간주하는 문구가 절실한데도 이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은 그 어디에도 찾을수 없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전형적인 바쁜 사례를 대한민국 정부와 입법기관 국회와 법원이 증거주의, 일사부재리 등으로 일부만을 살찌우며 국가와 민중을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아파트단지를 혼란에 빠트리는 전형적인 약탈행정을 하고 있다.
법과 규칙에 몇 자 되지도 않은 문구만 삽입하면 해결될 수 있는 혼란과 낭비인데도 그들은 방기(放棄)하고 있다.
특히 전국 수백만의 공동주택관리소장 등의 표(標)가 달아날 것이 겁이나거나 특정 집단의 밥줄인 까닭에 국회는 물론 지방 광역의회, 정치권 그 어디에서도 이같은 소리는 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관리소 직원, 변동 등의 공시 및 고시제 도입
뿐만아니라 입주민의 관리비로 나가는 관리소의 직원들임에도 입주자대표회장과 입대의는 자신에게 유리한 직원들만 채용하는 등으로 공시와 공고를 하지않아 불법과 비리가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아파트단지 "관리소 직원의 얼굴과 이름을 버젓하게 드러내는 공고를 한다면 관리소내의 나쁜 행각을 벌일 가능성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대다수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견이다.
대도시로 갈수록 더욱 촘촘하고 명확한 행정을 하는 것과 반해 시골로, 촌으로 갈수록 엉성하기 짝이없는 이같은 행정과 정치를 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大悟覺醒 (대오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경북도와 경기도의 조항 비교>
★ 경상북도
제57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경기도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한다.
<공동주택 관련 불법과 비리 및 법치의 보완은 계속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