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짜맞추기 회의록
서민&약자 울궈먹는 法治의 습격, 공동주택法
졸들이 겪는 밥値(치)행정(4) ㅡ공동주택②-
구매와 계약 등 공동주택에 대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회의록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임의로 조작하는데도 이를 증거랍시고 분쟁과 소송이 벌어지면 선량한 약자를 법에 옭아넣는 등으로 개정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건축한 지 8년여가 되는 포항시 남구의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에서 지난 2년여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회의가 끝나고 싸인을 하지않았는데도 수개월 후에는 싸인을 한 것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회의 참석자 확인인에 대한 것 뿐만아니라 회의 내용(사진의 푸른색 마킹 참조)마저도 관리소장 등에 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해당 아파트단지는 입대의 회장이 "두차례 이상 연임 불가"의 법망을 피해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거인단의 정족수 미달에도 선거직전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끼워맞추었다.
여기에다 회장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세대 수가 많은 동의 유권자를 게리멘더링(***참조)식으로 이 전에 나누었던 세로의 <라인별 구분>이 아닌 <ㄱ자 형식으로 나누는 등>으로 관리소장과 입대의 주요 직의 불법과 비위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이런 지경인데도 관할 포항시는 해당 입대의의 요구에도 과태료 처분은커녕 행정명령도 없이 형식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관리주체가 포항시에 해당 입주민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해당 아파트는 관리소장과 입대의 회장의 행위에 동조자가 절반에 불과해 이같은 불법의 증거라도 갖춘 반면 입대의 절대다수가 돈과 이익에 눈 먼 아파트단지는 입주민에게 적지않은 피해는 물론 30년 이상 거주해야하는 공동주택관리의 부실로 생명의 위험마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법치주의라는 이 나라가 5100만명 국민의 70%가 거주한다는 공동주택에 대해 <회의록>의 증거능력을 갖춘 음성 등이 녹음/녹화되는 CCTV의 설치에 대해서는 법제화는커녕 의지조차도 없는 등으로 만인에게 공평해야 할 법이 열대의 정글에서나 통할 약육강식, 강자독식, 적자생존 구조의 후진형 법치와 후안무치 행정이 지속되고 있다.
"회의당시 CCTV에 있는 내용이어야 증거로서 인정한다"는 문구 삽입이 필수인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이어야 함에도 문서위조와 사기행위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벌어지는데도 공정한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몇몇 우월한 지위들에게만 유리한 갑질 행정로 서민이 쇠고랑을 차고 있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란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말한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는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그 모양이 마치 전설상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와 비슷하여 이를 게리(Gerry)의 이름과 합하여 게리맨더(Gerry-mander)라고 불렀고, 이후 이와 같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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