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돈 원전 주변 마을?
밥치로 망가지는 경주 시골마을(2)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의 재가동으로 받은 마을 발전기금 27억 원 포함 30억여 원의 상생협력자금으로 펜션 등의 건축을 하다 3년여 째 건축이 중단, 고소, 경찰과 검찰조차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않는 시골마을의 사건,
경주시 양남면 OO리 31번 울산ㅡ감포간 국도옆에 덩거렇게 흉물이 되고 있는 이 건물(아래 사진)
바다 전망도 없는 산골에 당시 시세보다 상당히 비싸게 평당 50여만원을 주고 논밭을 매입했다는 등 마을 이장을 주축으로 한 개발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건축을 하다 외관만 짓고 말게된 이 마을,
집성촌인 해당 마을에 비상대책위원장만 발을 동동거리며 사태해결을 나서지만 고검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대법원 상고를 열흘여 남겼다는 11일에도 마을 주요 관계자 등이 법적해결은커녕 호응도 않고 있단다.
그 이유는 사업발주 당시 깊은 관여를 해 입건이 될 경우 다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추측들이 무성하다.
그러면서 언론에 제보를 한 사람조차도 기자에게 근거가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리는 등으로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에다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린 원전이 주변지에 뿌려대는 혈세가 곳곳에서 문제가 되며 전통마을의 미풍양속은커녕 불평등과 불법을 저지르는 약삭빠른 사람들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양남면 나아리와 나산리, 정작 세 개 중 두 마을의 선량한 대부분의 주민들에게는 100억여 원의 자금이 나왔으면서도 3년여째, 돈 구경은커녕 그들이 사업을 시작한 곳에서 1년여째 관련 수익과 지출 등에 대한 결과 보고도 없는 등으로 후진적 엉터리 재원이 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적지않게 관련된 지자체 행정은 물론 이들의 비리를 고발받은 검찰과 경찰의 관치가 법치(法治)는 작동되지 않고 밥치(値)로 어물쩍 해버린 부분들이 곳곳에서 취재되고 있다. 월성원전은 물론 한울원전권 등에도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양남면권역 마을의 경우 수년여째 해당 경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 경제팀 등의 수사가 제대로 안됐고, 지지부진하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두 개 마을의 공사업자를 비롯한 피고가 수의계약 대상이자 이들의 주거지와 사업권이 해당 수사관들에게는 뻔한 상황,
▲수십억짜리 공사의 집행에 계약서도 없다든가 ▲관급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하는 반면 30억 이상의 공사, ▲게스트하우스(다가구주택) 1억여원의 설계비 지출 업체를 수의계약, 계약서에 3630만원에 근거도 없이 추가로 5800만원이 지출 ▲부동산을 주민회의도 없이 4억~5억의 근저당 담보대출 결정 ▲20억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는데도, 주민 공동체에 지원된 사업임에도 쑥덕 결정하는 등 세금으로 공기업이 지원하는 사업에 기준도, 원칙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먼저 본 약삭빠른 자들에게 좋은 먹이감이 되고 있는 정황이다.
▲2인의 직원 급여가 1억여원, ▲4억5천만 원의 대출 이자까지 지출해야 되는 등으로 수입과 지출의 관계도 깜깜한 주민들에게 조만간 자본 잠식, 깡통이 됐다고 통보되는 것은 불 보듯 훤한 월성원전이 상생협력재원으로 지원된 이 마을들,
▲800여명의 A마을에서 부녀회 맛집을 운영하면서도 1억여원 지출이 근거없어, ▲제반 경비로 8040여만원이나 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데다 ▲이 시골마을에 뭘 한다고 광고비로 40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의문과 의혹 투성이를 적시했음에도?
▲펜션과 게스트하우스 등의 소모품이 3 ~ 5년만 지나면 부서지고 바래져 대체, 수리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등의 상황은?
이런 지경에 30여년 공직에 근무하는 공직이 주민들에게 확약서까지 작성했으면서도 손바닥 뒤집듯 말과 행동을 바꿔버린 상황?
사업성에 대한 수요와 공급, 수익성 등 시장조사한 정황도 없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정책 → 운영 → 결과에 대한 객관성, 논리성, 합리성에 근거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업성, 타당성 등에 무지한 시골마을에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자금 지원 제도와 그 운영이 지난 10여년간의 상황상 개선이 당연히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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