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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시공하자 관리 강화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국힘, 연제)은 20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김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로서, △입주예정자의 사전.. 		2025-01-21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홍보본부장, 인재영입위원장, 중앙청년위원장 등 주요 당직에 대한 인선을 확정·발표했다.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은 당 부총장급에 해당하는 직위로 당의 주요 정책을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당의 브랜.. 		2025-01-21
음주운전 동승자 책임 강화해 음주운전 사고 예방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은 6일 음주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에 조 의원은 .. 		2025-01-07
권력욕에 눈 먼 선동꾼들에 통치권또 넘겨줄텐가?
사전투표지 도장찍는 걸 중선
 마녀사냥감이이었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제대로 된 불법 사안의 증거 하나 밝혀내지 못하면서 <게이트><소동>에 탄핵되거나 국력을 소진하는 등이었고 또 반복되려는 조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에 명시된대로 사전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하면 불법선거 상당부분 불식.. 		2025-01-04
농식품부 신지식농업인, 경북울진 권나영 대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신지식농업인으로 농업회사법인 경북 울진군의 ㈜대성 권나영(40, 영농경력 12년) 대표를 지난 31일 선정됐다. 이번 신지식농업인은 총 8명이 선정된 가운데, 경북도에서는 권대표가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지식농업인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 		2025-01-03
전세사기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희정 의원(연제)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보증회사 전세 보증 취소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 조치가 곧바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김 의원은 부산 지역.. 		2025-01-01
포항남구 울릉군, 현안 해결과 안전지 조성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 ‧ 울릉) 은 26 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6 억원을 확보했다.먼저 포항남구에는 ▲ 동해면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위험구간 개체공사 6 억원 ▲ 장기면 양포항 마리나 계류시설 설치 5 억원 ▲ 중명자연생태공원 노후 데크 교체 4 억원 ▲ 대도 4 어린이공원 정비 3 억원 등 4 개 사업에 총.. 		2024-12-27
대경선광역철2(김천~구미) 건설 사전타당성은?
 김천~구미를 연결하는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건설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전타당성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성 분석 등을 조사하는 절차 송언석(김천) 국회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건설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에 착.. 		2024-12-19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곧 직무정지
대한민국 국회는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 등의 결과에 따라 가결됐음을 의결했다.재적 의원 300명 중 이 결과에 따라 윤대통령은 곧 직무가 정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선포하고 국민들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 		2024-12-14
1987이전 국회해산, 계엄령으로 바뀌었을뿐!
계엄법 제 2조 2항에 "행정 수행이 곤란할 때" 선포를 한다고 했다.국민이 뽑은, 그가 임명한 장관, 법관 등을 28차례 탄핵 시키는 등 국정을 무력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 해산>이었다.하지만 이것은 이미 지난 1987년에 폐기시켰고 <무소불위의 국회>에 대해 대통령이 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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