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年 10月 18 日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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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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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검찰을 반드시 개혁하자
대한민국 공동체는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든 가치혼란과 윤리전도를 경험하고 있다. 시민적 공적 윤리와 공준은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다. 공공성의 회복을 외쳤던 촛불시위 3년만의 뒤집힌 귀결이다. 조국사태로 사회공준 전면 붕괴검찰개혁은 정치중립이 최고 핵심대통령 인사권 대신 추첨·호선으로공수처는 권력집..
2019-10-02
정의와 불의: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정치의 사법화와 도덕의 정치화가 절정이다. 정치의 요체인 가치와 목표, 대화와 타협, 포용과 공존은 사라지고 구호와 진영, 사법과 형사(刑事), 비방과 쟁투만이 난무한다. 정부도, 의회도, 마을도, 거리도, 공원도, 학교도 온통 집단 편싸움이요 핏발선 말다툼이니, 이러고도 나라가 온전하려면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다..
2019-09-11
'경제영토' 확장이 일본문제 해법이다
새뮤얼 헌팅턴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1996년 펴낸 저서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에서 일본을 아시아에 속하지 않는 별개 문명으로 분류했다. 그는 종교·언어·역사·가치관·관습 등을 기준으로 세계를 8개 문명으로 나눴다. 그러나 일본은 문자를 한자에서 차용해왔으며 불교 국가라는 사실 등 아..
2019-08-24
日 경제보복과 韓 탈원전정책
日, 백색국가서 韓 제외했지만기술자립 원자력은 영향없어국가경제위해 탈원전 되돌려야지난 2일 일본은 우방인 한국을 수출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발표와 함께 한국정부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일본에 대항하는 메시지를 즉각 발표했다.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전 국민에게 공중파 텔레비전을 통해 전하는 형식이었다. 가..
2019-08-20
IFRS '전문가 위원회' 설치 검토해야
전문가 풀 활용 '판단 적정성' 가려감사인 따른 '분식 논란' 해소해야지난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기업과 이를 감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징계를 받은 회계사들의 수가 약 70~80% 늘었다는 통계를 접했다. 감사보고서가 수정되는 경우도 60%나 증가했다. 회계 위반 징계와 재무제표 수정의 대부분은..
2019-08-11
지금 아일랜드가 목숨 걸고 뛰는 일
최근 아일랜드를 다녀왔다. 더블린 시내를 둘러보던 중 높이 120m에 이르는 거대한 뾰족탑(Monument of Light)을 만났다. 이 조형물의 의미를 묻자 안내를 하던 분이 이렇게 답했다. "이 장소는 원래 영국의 넬슨 제독 기념탑이 서 있던 자리인데, 아일랜드의 국민소득이 영국의 국민소득을 추월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
2019-08-09
빈곤 해법, 자유시장경제에 있다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가? 보수주의는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사람이 가난한 건 그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게 보수의 인식이다.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능력을 발휘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사회주의는 빈곤에 대한 책임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는 시각이다. 동포애, 측은지심 등..
2019-07-27
'脫원전 반대' 국민 의사 물어야 할 때
근대 시민혁명 이래 국민이 정치적 지배자가 돼야 한다는 국민주권의 이념은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로 구체화됐다. 직접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유권자의 총체인 시민이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하는 형태다.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같은 제도로 나타났다.반면, 간접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가 전체..
2019-07-22
'알 이드리시 지도' 속 신라
세계는 언제부터 한국을 알게 됐을까?최근 한·이라크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라크를 다녀왔다.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해 섭씨 4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방탄조끼를 입고 방탄차에 올랐다. 대통령, 총리, 주요 정당 지도자들을 만나고 쿠르드 지역도 방문해 한국과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바쁜 일정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2019-07-13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시대의 최저임금
100만 명 가까운 이주 근로자3D 산업현장 지탱하지만숙식 포함 인건비 부담 커숙식비 사후에 징수하고숙련도 따라 감액 허용무너지는 사업장 일으켜야“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을 못 돌리는데 인건비는 내국인보다 더 들어요.”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이다. 어렵기는 농어촌도 마찬가지다.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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