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年 7月 11 日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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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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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는 자유를 파괴한다
대한항공 땅 공원화 강행脫원전 타격 두산重의 사업전환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 등봇물 이루는 사유재산권 침해자유의 근간을 허물어선 안돼[다산 칼럼] 재산권 침해는 자유를 파괴한다재산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재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를 자기 뜻대로 처분할 수..
2020-06-26
스마트폰·반도체 강국 코리아, ‘디지털 한국 화폐’의 세계화를 꿈꾸다
지폐와 동전의 종말은 올 것인가. 디지털 화폐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전화기가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화폐가 디지털로 바뀌면 또 한 번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화폐유럽·일본 손잡고 기술 공동 개발달러 뒤 이을 ‘통화 패권’ 노려한국은행도 발행 준비 본격 시동..
2020-06-23
나랏빚 폭증 '양날의 검'
국가부채는 경제 아닌 도덕의 문제다

1년새 국가채무 100조 늘어증가속도 가팔라 경고음기축통화국 日·유럽과 비교해건전성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나랏빚 상황이 심상치 않다. 금년도 3차 추경안대로 23조8000억원의 국채가 발행되면 1년 사이 국가채무가 100조원 이상 늘어나고, 금년도 성장률을 0%로 가정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에서 ..
2020-06-20
권력의 저주
권력의 독선·남용·위선은인간 본성의 필연적 한계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처럼 여당은 그 본성 고찰해야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미국 헌법의 주 저자인 제임스 매디슨은 이런 말을 했다. "정부란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큰 고찰이 아니고 달리 무엇이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정부 구조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2020-06-12
전력수급계획 유감
석탄 30기 줄여 LNG로 대체수입의존 높아 값·공급 불안방향 잘못 정한 그린뉴딜中·日 원전에 힘 쏟아붓는데韓만 탈원전 역주행 고집지난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의 논의결과가 발표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2년마다 15년 단위로 수립되는 것으로 이번 계획은 2020~2034년이 대상이다..
2020-06-03
뉴노멀 시대, 농업-농촌의 가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삶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다. 그런데 사실 바이러스의 습격 이전부터 사람들은 ‘뉴노멀’을 말하고 있었다. 뉴노멀이란 당연한 것,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특이한 것,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
2020-05-20
한국 원자력 손에 뚝 떨어진 또 한 번의 '대박 기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결성된 핵연료워킹그룹(NFWG)이 최근 미국의 원자력 전략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 원자력 경쟁력 회복'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빈사 상태에 빠진 미국 원자력 산업을 되..
2020-05-19
脫원전, 빠른 포기가 답이다
독일 같던 이탈리아가 지금의 病者 되는 데 불과 14년 걸렸다

세계적 원전 기업 걷어찬 脫원전1조원 수혈은 밑 빠진 독 물 붓기혈세 더 들기 전 정책 대전환해야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상징인 두산중공업이 국책은행으로부터 긴급자금 1조원을 수혈받게 됐다. 쉽게 말하면, 두산중공업의 사업 부진으로 시중 민간 금융회사에서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어 쓰러질 지경이 되자, 부랴부랴 공..
2020-05-13
코로나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무역 의존도 높은 韓 경제美·中·유럽 수요 급락으로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져기업 혁신·개인 소비 필요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0명 이하로 줄어들고, 코스피는 1900대 수준까지 회복했다. 미국에서 들려온 치료제 소식에 코로나 위기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코로나발 위기는 지금부터 ..
2020-04-29
25년째 저성장 내리막길, 일본처럼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페론이즘의 렌즈로 정치를 보기 시작했다

지난 25년간 한국 거시경제 행로를 결정해온 강력한 경제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생명력이 강해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전염병 사태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발발 이전·이후와 상관없이 한국경제를 주도해 왔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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