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年 9月 27 日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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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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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빠른 기업, 방향 못 잡는 정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한국엔 새 시장기회 열릴 수도미국의 反中전선 동참 요청방향 못잡고 어영부영 하다간기회가 위기로 바뀔 수도어느 나라건 경제적 도약을 하려면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약간의 행운도 따라줘야 한다. 한국 경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세 번의 행운이 있었다.첫째는 과거 ..
2020-09-23
국가의 품격과 성숙한 민주주의
전교조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고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문화적 저력에 감탄한다. 외교에서도 우리가 주도하여 G20정상회의를 이끌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G7회의에 호주, 인도, 러시아와 함께 한국을 추가 초청하는 확대 정상회의를 제안했다. 뛰어난 의료시스템과 최고 인재들이 모인 ..
2020-09-10
한국 경제 실상 바로읽기
한국 경제에 대한 '코로나 충격'상대적으로 덜할 거란 OECD실상은 '민간 위축' 우려되는 상황비효율적 '세금 일자리' 아니라민간부문이 자유롭게 활동해富를 창출하도록 뒷받침해야지난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0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한국이 다른 회원국들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2020-08-27
삼권분립에 실패한 이유
法治와 하나인 삼권분립은 자유주의 핵심 원리인데우리 스스로 법치를 걷어차 권력집중 폐해 보는 건 아닌가빈 껍데기만 남은 삼권분립 시급히 재정립해야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는 권력 분립의 취지는 그들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권력 분립은 동서(東西)의 보편적 현..
2020-08-22
대학, 어정쩡한 논문연구 그만…AI로 의료·제조·문화 '삼각 혁명' 일궈야
대학 10년 뒤 절반 사라지는데…코로나 기회로 혁신 절실원격의료·제조혁신 등 SW파워 키우는 ‘AI-X’ 전략 펴야기업 AI 인재·기술 부족…정부 R&D과제 뒤처진 연구 많아교수·연구원 기업 파견 허용하고 장기·원천연구 확대를“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으로 의료·제조업·문화 분..
2020-08-12
정부를 떨쳐내라
공공부문 늘리는 일자리 정책에규제 일변도의 부동산대책까지정부만능주의 후유증 점점 심각민간활력 안높이면 백약이 무효지난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이 공화당 후보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경제는 엉망진창이었다. 2차 석유파동 여파로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수요가 위축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
2020-07-25
'자치 경영'의 힘…지방소멸론 뒤집는 '우월지역'을 보라
226개 시·군·구 경쟁력 평가시, 화성·천안·수원·용인·청주 順구, 대전 유성·인천 서·서울 송파 군, 달성·울주·기장·완주·진천 돋보여지방 위축? 지방이 '축' 될 수도지자체 규모와 '자치 경쟁력'은 별개로컬푸드 특화…완주군, 5년간 13%씩 성장기업 효과…화성·천안·평택 등 '경제활력''자치 경영'의 힘…지..
2020-07-23
재산권 침해는 자유를 파괴한다
대한항공 땅 공원화 강행脫원전 타격 두산重의 사업전환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 등봇물 이루는 사유재산권 침해자유의 근간을 허물어선 안돼[다산 칼럼] 재산권 침해는 자유를 파괴한다재산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재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를 자기 뜻대로 처분할 수..
2020-06-26
스마트폰·반도체 강국 코리아, ‘디지털 한국 화폐’의 세계화를 꿈꾸다
지폐와 동전의 종말은 올 것인가. 디지털 화폐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전화기가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화폐가 디지털로 바뀌면 또 한 번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화폐유럽·일본 손잡고 기술 공동 개발달러 뒤 이을 ‘통화 패권’ 노려한국은행도 발행 준비 본격 시동..
2020-06-23
나랏빚 폭증 '양날의 검'
국가부채는 경제 아닌 도덕의 문제다

1년새 국가채무 100조 늘어증가속도 가팔라 경고음기축통화국 日·유럽과 비교해건전성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나랏빚 상황이 심상치 않다. 금년도 3차 추경안대로 23조8000억원의 국채가 발행되면 1년 사이 국가채무가 100조원 이상 늘어나고, 금년도 성장률을 0%로 가정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에서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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