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年 8月 18 日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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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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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전문가 위원회' 설치 검토해야
전문가 풀 활용 '판단 적정성' 가려감사인 따른 '분식 논란' 해소해야지난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기업과 이를 감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징계를 받은 회계사들의 수가 약 70~80% 늘었다는 통계를 접했다. 감사보고서가 수정되는 경우도 60%나 증가했다. 회계 위반 징계와 재무제표 수정의 대부분은..
2019-08-11
지금 아일랜드가 목숨 걸고 뛰는 일
최근 아일랜드를 다녀왔다. 더블린 시내를 둘러보던 중 높이 120m에 이르는 거대한 뾰족탑(Monument of Light)을 만났다. 이 조형물의 의미를 묻자 안내를 하던 분이 이렇게 답했다. "이 장소는 원래 영국의 넬슨 제독 기념탑이 서 있던 자리인데, 아일랜드의 국민소득이 영국의 국민소득을 추월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
2019-08-09
빈곤 해법, 자유시장경제에 있다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가? 보수주의는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사람이 가난한 건 그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게 보수의 인식이다.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능력을 발휘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사회주의는 빈곤에 대한 책임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는 시각이다. 동포애, 측은지심 등..
2019-07-27
'脫원전 반대' 국민 의사 물어야 할 때
근대 시민혁명 이래 국민이 정치적 지배자가 돼야 한다는 국민주권의 이념은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로 구체화됐다. 직접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유권자의 총체인 시민이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하는 형태다.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같은 제도로 나타났다.반면, 간접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가 전체..
2019-07-22
'알 이드리시 지도' 속 신라
세계는 언제부터 한국을 알게 됐을까?최근 한·이라크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라크를 다녀왔다.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해 섭씨 4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방탄조끼를 입고 방탄차에 올랐다. 대통령, 총리, 주요 정당 지도자들을 만나고 쿠르드 지역도 방문해 한국과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바쁜 일정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2019-07-13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시대의 최저임금
100만 명 가까운 이주 근로자3D 산업현장 지탱하지만숙식 포함 인건비 부담 커숙식비 사후에 징수하고숙련도 따라 감액 허용무너지는 사업장 일으켜야“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을 못 돌리는데 인건비는 내국인보다 더 들어요.”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이다. 어렵기는 농어촌도 마찬가지다. “..
2019-07-11
수축 사회의 도래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은 더디기만 하다. 여기에 저출산이 고착화하면서 인구 보너스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지난 60년간 한국 경제는 성장·확장 등에 익숙했지만 앞으로는 인구 감소, 소..
2019-06-23
흔들면 흔들리는 나라
美中 ‘약한 고리’ 韓, 집중타 우려… 美에 밀착한 日, 對中관계 최상美中 넘나들다 둘 다 잃을 처지… ‘한미동맹 不動’ 中 인식시켜야흔든다고 흔들리면 치욕의 길한 놈만 팬다. 영화 ‘주유소습격사건’으로 유명해진 말이지만, 그 ‘한 놈’은 누가 될까. 굳이 병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적진(敵陣)의 가장 약한 고리를..
2019-06-19
경제를 쇠퇴케 하는 위험한 선택
"갈수록 심해지는 정부 시장개입큰 정부, 전체주의 지지세력도 많아사회는 찢기고 경제는 곤두박질기업과 개인을 자유롭게 해투자 늘리고 생산성도 높이며시장경제 지지하고 옹호해야"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에,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저소득층은 물론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도 줄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
2019-05-29
일관성·합리성 결여한 '3차 에너지계획'
뚝 떨어진 성장 전망, 생산성 제고 없인 한국 경제 미래없다

원전은 줄이고 태양광 대폭 확대20년 뒤 수요 지금보다 낮게 억제?비용만 늘릴 脫원전 재고해야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확정을 앞두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해 에너지 안보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국가 대계(大計)다. 국민 입장에서..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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