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年 1月 26 日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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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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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制 권력에 취했다
최근 이뤄진 검찰 인사… 오만한 권력의 극치민주주의 작동 기본 조건 삼권분립은 이미 뼈만 남아대통령은 통합의 상징 아닌 분열의 중심이 됐다30여 년 전 우리가 민주화를 성취했을 때 그건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 먼저 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에서 민주화가 이뤄졌고 이는 곧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의 민주화..
2020-01-21
'기업의 규모화'에 답 있다
노동생산성과 임금은사업체가 작을수록 낮은데한국은 소규모 업체에 고용 집중과도한 中企 보호·지원이영세성·저생산성 고착화의 원인더 많은 대기업 나오게 개혁해야과거 고도성장에 힘입어 한국의 소득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중위권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8년..
2020-01-15
1초마다 진화하는 AI…우리의 미래는
2020 전미경제학회, AI시대의 변화가 보인다
국가 차원의 AI 기

인공지능(AI)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 자율주행차, 통역, 사회 인프라 자동화 등 사회 전반에 AI가 적용되면서다. 변화는 상상을 초월한다.AI가 현실화하려면 어떤 숙제들이 남아 있을까. 사람들은 AI의 미래를 얘기할 때 스스로 사고하는 ‘강한(strong) AI’와 학습시킨 일만 할 수 있는 ‘약한(weak) AI’를 놓고 논..
2020-01-09
至楚北行의 경제, 바로 세워야
공정·정의·평등 외쳤지만기업활동 옥죄는 간섭·규제 탓결과는 정반대이들 가치의 실현은시장 기능에 맡기는 게 최선2020년엔 정책전환 서둘러야2019년 정부의 행태는 지초북행(至楚北行)으로 요약된다. 지초북행은 ‘남쪽의 초나라에 가려고 하면서 북쪽으로 간다’는 말이다. 이 말은 위(魏)나라 혜왕(惠王)이 조(趙)나..
2019-12-31
2020년 기업 생존의 조건, 가벼운 자만 살아남는 ‘존망지추’ 각오 필요
올해는 최저임금의 2년 연속 급격한 상승과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가 산업 전반에 확산하며 노동비용 상승 충격으로 경제가 휘청거린 한 해였다. 여기에 대외 여건마저 악화하며 한국경제는 눈에 띄는 경기하강을 보였다. 물론 경기란 것이 하강하면 다시 상승하는 순환 특성도 있기에 2020년 새해에 기대를 갖는 것도 사실..
2019-12-17
'아! 한국, 아! 한국 대통령, 아! 한국 국민'<금주의 사설>
권력 더 잡겠다고 현금 뿌려 국민 타락하도록 飼育하는 정권나라 망해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민은 역사의 罪人 돼량치차오(梁啓超·1873~1929)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망국(亡國) 과정의 조선과 일본 관계에 대해 많은 책과 논설을 쓴 중국의 혁명가·사상가다.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한 상해임시정부 2대 대..
2019-12-07
大가속의 시대와 386그룹
토끼띠인 필자는 1982년에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386`이라 불리는 세대에 속한다. 싫든 좋든 말이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동안 벌어져 왔다.그때는 종속이론이 유행했다. 주변부에 불과한 한국은 미국이라는 제국의 이익에 영속적으로 수탈당하는..
2019-11-22
국민 호구(虎口) 시대
과거엔 권력이 국민 압박, 요즘은 권력이 국민 앞세워 이득 취하는 질 나쁜 민주주의국민이 주인은커녕 이용만 당하는 '호구' 신세'호구(虎口)'는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란 뜻이다. '호랑이 입'이라니 뭔가 위험할 것 같은데, 한자와 뜻이 딴판이다. 오히려 한자에는 바둑 용어 '호구'가 걸맞다. 바둑에서 '호구..
2019-11-17
졸속 脫원전, 더 끌 이유 없다
日·대만 脫원전 포기, 유럽도 고민전기료 폭등·탄소 배출 급증 때문한국도 '탈원전 재앙'서 벗어나야‘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비전 중 하나다. 이 비전의 실현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조금씩 좁히며 진화하던 기존 정책 기조를 손바닥 뒤집듯 180도 바꾸면서 시작됐다...
2019-11-02
조국사태…검찰을 반드시 개혁하자
대한민국 공동체는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든 가치혼란과 윤리전도를 경험하고 있다. 시민적 공적 윤리와 공준은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다. 공공성의 회복을 외쳤던 촛불시위 3년만의 뒤집힌 귀결이다. 조국사태로 사회공준 전면 붕괴검찰개혁은 정치중립이 최고 핵심대통령 인사권 대신 추첨·호선으로공수처는 권력집..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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