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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덫, 트럼프와 포퓰리즘 독재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에서부·소득 준 美 저학력 노동자민주주의 대신 포퓰리즘 선택불평등 심화 韓도 미리 대비를불평등이 없던 시대는 없었다. 그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없었던 시대도 없었다. 왕조시대에는 핏줄로, 현대에는 능력으로 불평등을 합리화한다. 더 고귀하거나 더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 		2021-01-19
내 젊은날 5·18 잃고 싶지 않아… ‘표현의 자유' 제약이 독재 첫걸음”
‘나는 5·18을 왜곡한다’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자유와 민주 위한 광주 항쟁5·18이 정치화돼 거꾸로 그 자유와 민주를 죽이고 있어자신의 행위를 정의로 포장 하지만각성되지 않은 정의는 각성된 불의보다 잔인할 수도한파가 몰아치는데 최진석(62) 서강대 명예교수는 청바지 차림이었다. 원래 대중 강연을 잘하는 스타.. 		2021-01-05
美·中 갈등 '어부지리' 끝났다
탈원전 고수 전력 계획은 결국 폐기될 탁상공론일 뿐
들을수록 기부되는 스타책방 - 아이와 어른이 함께 듣는 동화!트럼프의 '중국 후려치기'로한국은 5G장비·반도체에서반사이익 누렸는데바이든은 '동맹과 중국봉쇄'로한국의 反中전선 동참을 압박기업도 선택의 기로 서게 될 것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끝난 지난 18일, 베이징이 공개한 내년도 8대 중점업무추진계획 중 우리.. 		2020-12-29
간디나 처칠급은 아니더라도…
들을수록 기부되는 스타책방 - 아이와 어른이 함께 듣는 동화!정치가는 '팬덤'에 집착하지만그 맹목적 추종도 부질없을 뿐대중의 질투·불만을 악용해국민 편갈라 분열시켜선 안돼권력 자제하고 갈등은 풀어야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당명에 ‘민주’를 왜 달고 있는지 모를 정권의 폭거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2020-12-19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무효다
적폐청산 국면 때부터 극히 우려하였던 정치의 사법화와 관료화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 부정적 여파로 의회주의와 입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민주공화국의 두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는 정당하고 민주적이며 합법적인가? 결론부터 말해 이 징계행위는 전체로서 무효다. 검찰총장 징.. 		2020-12-17
‘양계장 대학’과 586 민주독재
‘5·18 처벌법’ 자유민주 가치 부정… ‘운동권 전체주의’ 갈수록 폭주비판적 지성 산실 대학 잠잠… ‘논문생산성’에만 관심교수는 ‘논문 양계장’ 닭 신세… 민주주의와 대학 복합위기민주주의의 탈을 쓴 ‘운동권 전체주의’의 민낯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도 작금의 대학가는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잠잠하.. 		2020-12-08
'평균적 공무원'의 시대는 끝났다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나온다. 1940년대 말 미국 공군 조종사들은 전투기 조종에 애를 먹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추락 사고까지 겪었다. 공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조종석은 조종사들 신체 치수 평균으로 설계됐는데, 조종사 4063명 가운데 10개 항.. 		2020-12-05
검찰개혁의 성공과 실패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소란스럽고 가장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개혁 사안은 검찰 문제다. 그러나 거듭되는 실수로 인해 이제 이 문제는 하나의 권력기구를 개혁하는 단일 의제를 넘어 최대 정치 현안이자 국가 사안이 되더니, 마침내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의제처럼 상승해버리고 말았다. 문재인 정.. 		2020-11-22
비열한 신세계를 좇는 정권
이런 걸 데자뷔(déjà vu)라고 하나. “통합의 대통령”을 선언한 조 바이든의 일성은 2017년 5월의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낸다. 3년 6개월 전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과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완벽한 거짓으로 끝나고 있다. 바이든은 “상대의 악마화(dem.. 		2020-11-14
바이러스가 만든 격차, 통합을 고민할 시간
과거의 덫과 미래의 꿈
사라지는 일자리, 커지는 학업 격차사회 곳곳서 ‘코로나 골짜기’ 깊어져양극화는 사회 반목과 갈등의 원천바이러스로 생긴 격차 줄여나가야2020년은 결국 코로나19의 해로 역사에 남을 듯싶다. 삶이 모든 측면에서 힘들어졌다. 아예 금년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내년에 다시 2020년을 시작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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