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年 12月 12 日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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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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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국, 아! 한국 대통령, 아! 한국 국민'<오늘의 사설>
권력 더 잡겠다고 현금 뿌려 국민 타락하도록 飼育하는 정권나라 망해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민은 역사의 罪人 돼량치차오(梁啓超·1873~1929)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망국(亡國) 과정의 조선과 일본 관계에 대해 많은 책과 논설을 쓴 중국의 혁명가·사상가다.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한 상해임시정부 2대 대..
2019-12-07
大가속의 시대와 386그룹
토끼띠인 필자는 1982년에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386`이라 불리는 세대에 속한다. 싫든 좋든 말이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동안 벌어져 왔다.그때는 종속이론이 유행했다. 주변부에 불과한 한국은 미국이라는 제국의 이익에 영속적으로 수탈당하는..
2019-11-22
국민 호구(虎口) 시대
과거엔 권력이 국민 압박, 요즘은 권력이 국민 앞세워 이득 취하는 질 나쁜 민주주의국민이 주인은커녕 이용만 당하는 '호구' 신세'호구(虎口)'는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란 뜻이다. '호랑이 입'이라니 뭔가 위험할 것 같은데, 한자와 뜻이 딴판이다. 오히려 한자에는 바둑 용어 '호구'가 걸맞다. 바둑에서 '호구..
2019-11-17
졸속 脫원전, 더 끌 이유 없다
日·대만 脫원전 포기, 유럽도 고민전기료 폭등·탄소 배출 급증 때문한국도 '탈원전 재앙'서 벗어나야‘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비전 중 하나다. 이 비전의 실현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조금씩 좁히며 진화하던 기존 정책 기조를 손바닥 뒤집듯 180도 바꾸면서 시작됐다...
2019-11-02
조국사태…검찰을 반드시 개혁하자
대한민국 공동체는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든 가치혼란과 윤리전도를 경험하고 있다. 시민적 공적 윤리와 공준은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다. 공공성의 회복을 외쳤던 촛불시위 3년만의 뒤집힌 귀결이다. 조국사태로 사회공준 전면 붕괴검찰개혁은 정치중립이 최고 핵심대통령 인사권 대신 추첨·호선으로공수처는 권력집..
2019-10-02
정의와 불의: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정치의 사법화와 도덕의 정치화가 절정이다. 정치의 요체인 가치와 목표, 대화와 타협, 포용과 공존은 사라지고 구호와 진영, 사법과 형사(刑事), 비방과 쟁투만이 난무한다. 정부도, 의회도, 마을도, 거리도, 공원도, 학교도 온통 집단 편싸움이요 핏발선 말다툼이니, 이러고도 나라가 온전하려면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다..
2019-09-11
'경제영토' 확장이 일본문제 해법이다
새뮤얼 헌팅턴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1996년 펴낸 저서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에서 일본을 아시아에 속하지 않는 별개 문명으로 분류했다. 그는 종교·언어·역사·가치관·관습 등을 기준으로 세계를 8개 문명으로 나눴다. 그러나 일본은 문자를 한자에서 차용해왔으며 불교 국가라는 사실 등 아..
2019-08-24
日 경제보복과 韓 탈원전정책
日, 백색국가서 韓 제외했지만기술자립 원자력은 영향없어국가경제위해 탈원전 되돌려야지난 2일 일본은 우방인 한국을 수출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발표와 함께 한국정부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일본에 대항하는 메시지를 즉각 발표했다.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전 국민에게 공중파 텔레비전을 통해 전하는 형식이었다. 가..
2019-08-20
IFRS '전문가 위원회' 설치 검토해야
전문가 풀 활용 '판단 적정성' 가려감사인 따른 '분식 논란' 해소해야지난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기업과 이를 감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징계를 받은 회계사들의 수가 약 70~80% 늘었다는 통계를 접했다. 감사보고서가 수정되는 경우도 60%나 증가했다. 회계 위반 징계와 재무제표 수정의 대부분은..
2019-08-11
지금 아일랜드가 목숨 걸고 뛰는 일
최근 아일랜드를 다녀왔다. 더블린 시내를 둘러보던 중 높이 120m에 이르는 거대한 뾰족탑(Monument of Light)을 만났다. 이 조형물의 의미를 묻자 안내를 하던 분이 이렇게 답했다. "이 장소는 원래 영국의 넬슨 제독 기념탑이 서 있던 자리인데, 아일랜드의 국민소득이 영국의 국민소득을 추월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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