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年 12月 4 日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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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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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먼 돈 원전 주변 마을?
밥치로 망가지는 경주 시골마을(2)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의 재가동으로 받은 마을 발전기금 27억 원 포함 30억여 원의 상생협력자금으로 펜션 등의 건축을 하다 3년여 째 건축이 중단, 고소, 경찰과 검찰조차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않는 시골마을의 사건,경주시 양남면 OO리 31번 울산ㅡ감포간 국도옆에 덩거렇게 흉물이 되고 있는 이 건물(아래 사진)바..
2021-05-12
비리의 온상? - 밥치로 망가지는 경주 시골마을(1)
먼저 먹는 게 임자이기는 하지만 열대 우림의 정글도 아닌 문명과 문화의 21세기 G10위권으로 발돋움한 이 나라에서 경찰도, 검찰도, 행정력까지도 무풍지대인 이곳은? 왜?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의 마력, 48억 공사에 흔적도 없는 5억여원으로 무슨 일을 벌였는가? 지원받은 66억으로도 벅찬 관리능력에 그걸 저당잡아..
2021-05-08
대한민국 경찰력의 상품화와 세계화
밥치(値)-경찰수사관행, 한국 수사력 재점검 해야?
서민&약자 울

인과관계가 분명한 범죄임에도 금액이나 수량으로 특정할만 한 가치가 적은 벌크(bulk)형 상품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범법을 조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의 일제식민시대의 수탈적 수사관행으로 경제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A영업사원이 B사 상품을 C유통사에 납품영업 후 서류상만의 D, E,..
2021-04-17
기쁨보다 불만/불편의 우체국-우정사업본
새로운 소식과 정보, 사연이 담긴 우편물 받는 게 즐거워야 하지만 21세기 한국 사람들에게 우편물이 오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우편과 금융에 물류까지 문어발 사업확장한 우체국이 고객서비스 향상에 앞장서야 함에도 수익과 제멋대로의 행정으로 방문객들에 갑질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사례1>포..
2021-03-31
먼저 먹는 게 장땡이, 장기수선충당금
서민&약자 울궈먹는 法治의 습격, 공동주택法
졸들이 겪는 밥値

10여년간 7500만원을 충당금으로 쌓아놓고, 계획에 의해서가 아닌, 주민의 동의도 받지않고 2억여원이나 지출해버린 아파트단지의 불법적인 장기수선충당금,30~40여년 거주해야 하는 공동주택단지, 각종 수선.공사가 계획에 의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 힘있는 몇몇에 의해 마구잡이로 집행되는데도 관할 행정은 젯밥에만 관심..
2021-03-22
허무맹랑한 공사.계약.구매①
서민&약자 울궈먹는 法治의 습격, 공동주택法
졸들이 겪는 밥値(치)행

손바닥 뒤집듯 거짓말과 각종 증빙자료를 허위로 조작하고 끼워넣으며 바꿔치기로 일관하는데도 이를 증거라고 인정하는 어처구니없는 공동주택에 대한 밥値행정을 벌이는 법治국 대한민국,   손해사정인을 통해 감정을 받았음에도 사정인의 보고서가 없이, 통신기기 수리를 했다면서 어느 세대가 무엇을, 얼마에..
2021-03-17
엉터리-짜맞추기 회의록
서민&약자 울궈먹는 法治의 습격, 공동주택法
졸들이 겪는 밥値(치)행정(4)

구매와 계약 등 공동주택에 대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회의록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임의로 조작하는데도 이를 증거랍시고 분쟁과 소송이 벌어지면 선량한 약자를 법에 옭아넣는 등으로 개정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건축한 지 8년여가 되는 포항시 남구의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에서 지난 2..
2021-03-16
서민&약자 울궈먹는 法治의 습격, 공동주택法
졸들이 겪는 밥値(치)행정(3)

아파트의 관리소와 이들의 사무를 관장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불법과 비리, 행정기관이 방패막이가 되는 권력형 먹이사슬 카르텔,더군다나 단일산업 편중의 노동력 도시구조의 취약성에  반복되는 끼리끼리 범죄형 몰지각함은 물론 공사업자ㅡ공동주택관리소 & 입대의ㅡ지방자치단체 행정 가 조..
2021-03-14
눈 껌벅 후진 행정-엉터리公簿(문서)
졸들이 겪는 밥値(치)행정(2) - 산림환경

임야를 불법으로 개발해 도로로 사용하는 공원묘원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온갖 꼼수로 관련 업체를 보호하고 법과 규칙은 나몰라라 하며 민원인을 졸개로 삼는 지방의 밥치(値)행정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지난 1979년 법인허가와 83년에 조성해 총4000기 중 21년말 현재 3300여기가 매장되어 있다는 경북도 A지자체..
2021-03-02
악취로 고통받는 돼지豚舍 옆 주민
卒(졸)들이 겪는 밥値(치) 행정(1)ㅡ 농축산

숨이 턱 막힐 돼지 분뇨의 악취가 반경 500~1000미터 이내 500여 세대를 수십년째 괴롭히는 민원제기에도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로 들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그것도 40여년째, 특히 2500여 마리의 악취를 없애기 위해 정부기관에서 지난 2015년 8000여만원의 세금으로 악취저감 기술시범용 시설까지..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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