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포항항로, 접근성 강화 해상이동권 보장해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16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경북도, 울릉군, 울릉도 주민대표, 해운사 대표들이 참석한 「울릉도와 독도의 접근성 강화와 주민 해상이동권 보장을 위한 ‘울릉-포항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지역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울릉도와 내륙을 운항하는 쾌속 대형여객선(썬플라워호, 2,394톤)의 선령도래(2020년 6월)로 인해 대체 대형여객선의 신조 투입이 필요하지만, 울릉군의 재정지원(운항보조금, 매년 최대 10억씩 10년간 100억)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희망 선사가 없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형여객선 도입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형평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울릉주민의 생존권, 독도와 접근할 수 있는 울릉도라는 특수성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박명재 의원이 대형여객선 도입 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도 발의한 만큼 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울릉-포항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관련 진행사항과 쟁점,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한 울릉군 김헌린 부군수는 “울릉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현재 대형여객선 유치 지원기준과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경북도와 지원금액 등에 협의를 거쳐 공고를 내고 공고기준을 가장 충족하는 선사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북도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은 “대형여객선 유치 후 선사의 손익분기 기준에 미달되는 손실분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고, 손실보전금 발생 시 해수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울릉도 주민여객선협동조합 백운학 이사장은 “내년 썬플라워호 선령도래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절기와 4m파도에도 운항할 수 있는 재원을 갖춘 대체 여객선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해운업체들은 “지원조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울릉-포항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향후 지원조건이 명문화되면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울릉-포항항로의 대형여객선 유치에 공감하고 있으며, 여객선 신조 시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고, 지자체·선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객선이 적기에 대체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박명재 의원은 “울릉군은 우리나라에서 해상교통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므로, 울릉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썬플라워호를 대체하는 쾌속 대형여객선 도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울릉군민의 안전한 해상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해양수산부)가 선박 건조비용과 선박확보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울릉-포항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울릉군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간담회를 개최해 대형여객선 조속 유치 등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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