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은 7.6%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은 충남 8.7%, 세종 16.4%, 충북 16.5% 순으로 낮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6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경우, 신속하게 이용중지 및 차단을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에서는 최대 14~15일까지 걸리는 이용중지 처리기간을 2일이내 완료 목표로 제시하였다. 처리기간은 개선되었지만 일선 수사현장에서 정작 제도를 활용해 이용중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박완주 의원은“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를 막기위한 기본적인 조치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전화번호로 인한 후속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며,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과 직무교육 등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별첨1] 20년 8월 기준 전화금융사기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이용중지요청건수(건)	요청률
합계	21,014	11,665	55.5%
서울	5,812	1,421	24.4%
부산	1,273	599	47.1%
대구	667	783	117.4%
인천	1,425	221	15.5%
광주	438	334	76.3%
대전	692	257	37.1%
울산	438	128	29.2%
세종	67	11	16.4%
경기남부	3,982	6,282	157.8%
경기북부	1,223	351	28.7%
강원	772	251	32.5%
충북	642	106	16.5%
충남	853	74	8.7%
전북	461	405	87.9%
전남	276	137	49.6%
경북	911	69	7.6%
경남	787	186	23.6%
제주	295	50	16.9%
※ 경찰청 제출자료. 박완주 의원실 재구성 ※ 경기남부청과 대구청은 신고건수 이외에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번호까지 추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