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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ㆍ작성일	2021-04-3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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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아부-거짓말 엉터리 대법원장 김명수 사퇴하라!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은 29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1인 피켓시위’를 펼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1인 피켓시위’는 지난 2월 법관 탄핵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된 후 국민의힘에서 시작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다.

김석기 의원은 “자격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의 자리에 앉아 온갖 사법농단을 부리고 권력과 내통해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文정권이 들어서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오히려 법관 인사와 중요 재판에 있어서 극심한 이념·정권 편향성을 보이는 등 온갖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선봉에 서야 할 책임이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도리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하 법관을 탄핵시켜 제물로 바치는 등 조폭도 하지 않을 만행을 저지른 김명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오욕적 흠집을 내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법부를 청와대와 권력의 시녀로 타락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소한의 양심이 존재한다면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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