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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3만달러 수준으로 국민 삶 지켜주는 것이 ‘신복지’
이낙연 전 대표는 “2만달러 수준에 놓여있는 복지를 3만달러 수준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며 “우리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를 국가가 관리해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4일 이낙연TV에 출연해 “신복지 개념은 2015년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함께 합의한 것으로 UN이나 OECD, EU, 동남아국가들도 받아들였으며 우리나라는 이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8개 분야에서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최저한 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의무로서 보장하고, 앞으로 10년 사이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바로 이것이 신복지”라고 정의하며, 8개 분야가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갑자기 없는 제도를 마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이루었던 축적, 성취를 바탕으로 하되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라며 “단지 국민 소득에 비해서 복지가 너무 쳐져 있으니 그걸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의 사례로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을 놀이 중심으로 돌보는 초등학교 종일학교제를 2025년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실시하고, 2030년까지는 준비를 갖춰 부모님 퇴근시간까지 실시하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부모님들의 육아에 대한 고통과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이미 7가지를 내놓은 상태이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돌봄은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가구가 1인 가구인 현실에서 앞으로 거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4인 가구 기준으로 된 우리의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걸 빨리 확충해야 된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인 ‘이낙연TV’에서 문지애 MBC 전 아나운서와 3시간 가까인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 이 전 대표는 △지난 한 달 동안의 민심 기행 △청년들의 고충 문제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의 소감 △당심과 민심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개인적인 취향과 고민 등에 대해 소상하게 밝혔다. 이날 녹화 내용은 6일 오후부터 유튜브채널인 이낙연TV와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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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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