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옐런 美 재무 만나 반도체지원법 이야기 못 했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있었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을 만나 면담했지만, 가장 중요한 현안인 미국반도체산업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상세조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보도자료에도 추경호-옐런 면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관련 협의와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출연 부탁을 했다고만 되어 있다*. 반도체 관련 논의 내용은 없다. 미국 재무부 측의 보도자료에도 역시 거시경제와 기후문제(macroeconomic and climate-related priorities)에 대해서 대화했다고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3116&menuNo=4010100** 미 재무부 보도자료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300
구체적으로 해당 면담에서 반도체산업지원법 논의 여부를 질의한 장혜영 의원의 질문에 기재부는 답변을 회피하며 산업부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실제 언급 여부에 대해서는 외교관례상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사령탑이며, 옐런 재무장관 역시 미국 경제정책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장 중요한 현안인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라고 봤다. 또한 논의했다면 보도자료에서 뺄 이유도 전혀 없고,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외교관례까지 언급하며 답변을 회피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주장한다.
옐런 장관은 미국 반도체지원법 실행조정위원회(CHIPS Implementation Steering Council) 일원 중 한 명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산업지원펀드(CHIPS for America Fund)등 각종 지원기금과 세액공제(tax credit) 운영은 재무부 관할이다**. 또한 옐런 장관은 바이든 산업정책의 핵심으로서 이 반도체산업지원법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8/25/fact-sheet-president-biden-signs-executive-order-to-implement-the-chips-and-science-act-of-2022/ **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4346/text ***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041<옐런 美재무, IRA·반도체법 홍보…“안전한 반도체 공급망 필요”>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922_0002023631<옐런 미 재무, LG화학 방문...“반도체·배터리 협력 강화”>https://www.youtube.com/watch?v=CbPWcvSJF4U
실제 기재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파올로 젠틸로니 EU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탄소국경조정(CBAM)이 화제가 되자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부는 해당 문제를 EU 통상총국과 논의해 왔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도 희토류 및 LNG 수급 문제로 대화했다. 호주에도 역시 외교통상부가 따로 있다. 즉, 추 부총리는 다른 재무장관들과의 회담에서는 주무부처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이다.
미국 반도체산업지원법에서 가드레일 조항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법안 논의 시점부터 충분히 알려져 있던 문제였으며, 곧 발표가 임박했음이 알려지고 있던 시점이었다*. 실제로 추경호-옐런 면담 사흘 뒤인 2월 28일 지원 세부조건이 발표됐다**. * 23.2.7. 산업부 설명자료 <정부는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에 우리 업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하고 있음>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1106 ** https://www.nist.gov/system/files/documents/2023/02/28/CHIPS-Commercial_Fabrication_Facilities_NOFO_0.pdf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8일 영국 예산책임청 휴스 의장과 최상대 제2차관의 면담에서 휴스 의장이 한국 재정준칙 법제화에 공감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으나, 장혜영 의원이 영국 예산책임청에 문의한 결과 휴스 의장은 당시 면담에서 한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혀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장혜영의원 보도자료 <기재부 "영국 예산책임청, 한국 재정준칙 필요성 공감", 영국 예산책임청 "그런 적 없다">http://janghyeyeong.com/20/?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4422441&t=board MBC <기재부의 이상한 보도자료...영국 관료는 'NO' 라는데> https://www.youtube.com/watch?v=T8AAa-iErUE
장혜영 의원은 “상호확인도 없이 영국 관료의 말을 지어내 외교적 물의를 감수하면서까지 정책홍보에 활용해 놓고서는, 최중요 통상현안의 논의 여부는 외교 관례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재부의 태도는 납득가지 않는다”며 “IRA관련 협의나 CBAM 우려 표명 등은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반도체지원법 관련 논의를 했다면 논의 여부를 확인 못 해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만약 기재부가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도체 논의를 생략했다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핵심산업 생존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잊고 있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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