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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통째로 아웃소싱한 선관위, 선거관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유권자 약 4430만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등록된 중앙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등에 대한 내부·외부 보안역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실제로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 전체.. 		2023-10-20
경매로 떼이는 보증금 지난해 717억-올 9월 603억
채무상환능력 검증 및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 확대 필
주택 경매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 서울강동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주택 경매 및 임차보증금 미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2년 주택 경매 건수는 총 4만4700건 발생했는데 전체 감정가는 3조4,202억원 규.. 		2023-10-16
탈원전 공백 메우려 태양광 시설에 1500억 혈세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절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태양광 시설 설치 등에 1,5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수원이 54개의 태양광.. 		2023-10-15
혈세 이중낭비 배꼽이 더 큰 도로 위 지뢰 포트홀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는 포트홀 보강공사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이 피해배상금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 		2023-10-13
K-방역 진상조사 시작되나?
최승재 의원(국힘 비례)이 1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미국 상원의회 청문회를 보면, 백신부작용에 대해 미국 정부와 제약사 간의 유착이 심각해 보인다. 미국에서 공개된 화이자 내부문서에서도 백신 효과, 심장 손상 유발, 각종 부작용만 1,200여가지라는게 드러났다. 우리 질병청.. 		2023-10-12
서학개미 24만명, 22년 양도차익 6조7천억 신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가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6조7180억원에 달했다.. 		2023-09-06
무형문화재 심의 공정·투명성 제고 법 개정안 발의
국가무형문화재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무형문화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에서 발의됐다.현행법상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에 따라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 		2023-09-06
이만희 의원, 종합평가 1위로 대한민국 헌정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헌정대상’ 종합평가 1위를 기록하며 6년 연속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최고의 입법감시 법률전문기관이자 전국 270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2023-08-23
전공관련 실무경험 학점 인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국힘 부산 사하을, 5선)은 18일 전공관련 실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육부 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마친 사람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 		2023-08-23
농업인 소득정보 기반 정책확대, 어떻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는 17일 충남 덕산스파캐슬에서 개최된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농업인 소득정보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다수의 농업인들이 소득감소를 입증할 자료(소..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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