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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억 환수위한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 		2024-11-27
수협, 수산자원 조성한다더니 예산 중 0.1%도 안돼
수협중앙회가 지속가능한 수산기반 조성 차원에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실상은 전체 사업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적은 예산만 배정된 데다 그마저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에 따르면, 수협은 수산자.. 		2024-10-23
TBS 방심위 제제 73.9%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가 지원이 끊기면서 폐국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6일 TBS 방송사 존폐 관련 국정감사에서 TBS는 2016년 9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신규편성 이후 총 196건의 방송심의 제.. 		2024-10-15
올 8월까지 스미싱 탐지, 벌써 지난해 두 배↑
#1.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증명서발급 사실 여부 문자를 받고 하단의 URL을 클릭했다가 악성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 탈취와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2. B씨는‘저희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청첩장 시간 7/8(토)AM 11:00 결혼식에 오세요' 내용의 문자를 받고 하단의 URL이.. 		2024-10-11
복지부 의약품 약가제도, 다국적 기업 수혜위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24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위주로 발표된 점에.. 		2024-10-09
호갱한국, 아이폰16프로맥스 미국比 31만원↑
한국민을 호갱으로 여기는 통신기업, 애플의 최신기종인 아이폰16프로맥스 가격이 우리나라가 미국 및 동아시아국가 평균보다 17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애플 아이폰16프로맥스의 주요국가의 출고가를 공개하며 우리나라가 주변국에 .. 		2024-10-07
롯데마트, 임신 전 기간 4시간 근무 약속!
백종헌 국회의원(부산금정)이 롯데마트를 질타, 임신 전체 기간에 유급의 4시간을 단축한 4시간 근무 약속을 받아내는 등으로 저출생 극복에 일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은 임산부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해 임신 27주만에 조산하게 됐고, 이로 인해 아이는 수술을 받게 한 롯데마트를 질타, 임산.. 		2024-10-07
청년농육성 5년간 7조4400여억, 결과는 56%↓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 7조 4400여 억원을 투입했지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오히려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을 지원,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조경태 의.. 		2024-10-07
납부제외 대상 토지 종부세 401억 과오납LH
종부세도 제대로 못챙기는 부실운영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제출받은‘최근 5년(2019~2024.8.)간 LH 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 LH는 지역본부에 회수 1,334억원(573건), 감액 688억원(262건) 등 총 2,022억원(835건)의 시정요구를 내렸다.시정요구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2024-10-03
배우자출산휴가 10→20일, 절차 청구→고지로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초저출생 극복법’국회 대안반영통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지난 6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통과 되어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가 ‘10일’에..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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