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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ㆍ작성일	2020-10-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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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식자재 공급업체 부정행위에 학생들만 울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고 있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불공정 입찰과 편법·비리·불성실업체들의 난립이 끊이지 않으면서 eaT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총 2,278개 업체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aT 약관 위반이 677건, 원산지 위반이 126건, 식품위생 위반이 678건, 대리납품, 서류위변조 등이 571건, 입찰·계약위반이 217건으로 확인됐다.

※ 적발된 총 2,278건 중 경기도가 620건으로 1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부산이 369건으로 2위, 경남이 218건으로 3위의 순임.

< 최근 5년간 aT 등록업체 부정행위 적발 현황 >

연도	aT 자체점검	유관기관 처분연계				합계
		원산지 위반	식품위생 위반	부정당업자	입찰․계약위반
		(농관원연계)	(식약처 연계)	(조달청 연계)	(사법기관 연계)
2015	68	32	89	62	-	251
2016	103	17	107	90	-	317
2017	178	30	158	268	36	670
2018	178	30	160	73	166	607
2019	150	17	173	78	15	433
합계	677	126	687	571	217	2,278

특히 식품위생 위반은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유형이며 2015년 89건에서 2019년 17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eaT 초기에는 수십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입찰하거나 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 입찰과 등록 문제가 많이 문제시되었다면, 최근에는 식품위생 역량 미달 업체의 난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eaT 식자재 공급업체 부정행위 적발 사례
❍ 2016.6. 사전에 입찰업체를 매수하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해 여러 개의 입찰금액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산과 대구·경북 일대 200억원대의 학교급식을 싹쓸이 낙찰받은 일당 적발
❍ 2019.4. 경북의 한 유치원에서 약 7개월동안 브라질산 닭고기를 소속 유치원생에게 급식용으로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 2020.8.30. 인천의 한 중학교 축산물 식재료 납품 입찰 과정에서 수산물 업체가 기존 축산물 업체들을 제치고 낙찰받는 편법적 사례 발생. 축산물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식재료 원산지나 품질 담보 못함.

< 연도별 학교 식중독 현황 >

이만희 의원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400여명의 학교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등 당초 eaT 시행의 명분이었던 ‘안전한 먹거리’를 달성했는지조차 의문이다.”면서, “공급업체들의 부정행위가 날로 지능화하고 식자재 위생 및 안전관리의 허점이 곳곳에 드러나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질적 성장을 위해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약관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점검 활동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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