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헛돈 885억 청년인턴위탁사업, 부실
2020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위탁사업자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위탁사업자인 효성 ITX에 산출내역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 체결 후 20일이 지나서야 사업수행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효성ITX가 진흥원에 제출한 885억7200만원에 대한 예산산출내역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자료임이 드러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20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8월 28일 체결했으며, 조달청 지침에 따르면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인 효성ITX로부터 계약체결 10일 이내인 9월 8일까지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것은 20일 후인 9월 18일이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위탁사 관리에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업수행계획서와 예산산출내역서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진흥원이 제출한 효성 ITX 예산산출내역서는 인건비 산출근거로서 인력 운용을 178명으로 계산했다. 효성 ITX는 예산산출내역서와 동시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진흥원에 제출했는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투입 인력계획을 총 366명으로 명시했다. 885억 계약금 중 인력산출 예산인원은 178명인데 사업수행 계획인원은 366명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난 것은 사업수행계획에 늘어난 188명이 무급인력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 결국 둘 중 하나는 허위자료인 셈이다.
조달청 지침인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산출내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가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화진흥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수정 요구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야 한다.
박완주 의원은 “정보화진흥원은 효성ITX와 체결한 계약금액인 885억 7천2백만원이 계획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인턴십 사업에 대하여 위탁사업자(효성ITX)의 사업진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별첨] 효성 ITX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내 참여인력 총괄표> 와<산출내역서> 비교
※ 참고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용역수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마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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