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ㆍ추천: 0  
|
|
|
<國監>성능인증 소방용품 공문서 위조에 인증취소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한 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22만여개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 6일 한 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 예비전원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취소시켰다.
해당업체는 이미 성능인증을 받아 보유 중인 모델의 수입신고필증의 모델·규격, 수량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신고필증에서 모델·규격 및 수량을 오려 붙였다. 2019년 11월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부정 사용하여, 2020년 6월까지 229,322개의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 표시를 했다.
예비전원은 소방용품에 사용되는 축전지로,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청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다. 성능인증은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기술수준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절차로 소방산업기술원이 그 업무를 맡고 있다. 성능인증을 받은 뒤 제품검사를 받으면 제품에 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제품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수입하는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성능인증이 이뤄진 뒤 제품을 검사할 때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한국산업기술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부정 사용하여 총 75건의 제품 검사을 받고 합격된 56건의 229,322개의 예비전원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산업기술원은 해당업체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로 「소방시설법」제39조의3(성능인증 취소)을 적용하여 성능인증을 취소하고, 취소된 성능인증에 대한 재취득을 2년 동안 못하게 하는 조치를 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형사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자,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한 사건을 확인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수입신고필증의 주무관청인 관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의원은 “소방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공공기관에서 공문서 위조의 범죄를 발견했다면 고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면서 “수입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의 절차를 보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1] 박완주 의원실 9.28 질의에 대한 소방산업기술원의 10.03 답변
1. *****업체의 성능인증 제품조사 과정에서 공문서위조를 확인하였으나, 형사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술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2항에 의거 소방용품에 대한 인증 및 제품검사 등의 업무를 소방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소관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을 하였음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제36조제1항‧제1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3의 2.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4. 제39조제1항‧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5.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승인
6.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위가 형법상 규정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 동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여 적의 조치하겠음
[별첨2] 성능인증 취소된 해당 예비전원 제품 사진 (KFI 표기가 되어있음)
[별첨3] 예비전원이 사용되는 예시인 유도등 사진 (해당 성능인증 취소 예비전원 제품은 아님)
|
| 
|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