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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內 불법매매, 최근 3년간 27건, 시세차익 171억9700억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국가산업단지는 공업단지의 하나로,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곳이다. 2018년 12월 말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3개이며 이 중 국가로부터 위탁관리를 맡은 국가산업단지는 33개.. 		2019-10-19
서울시 재건축 대상 아파트 137곳 중 D, E등급 131개소
서울시 재건축사업 대상 아파트들의 안전등급이 낮아 시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을 137개소로 해당 아파트들의 안전등급은 B등급 1개소, C등급3개소, D등급 129개소(조건부 D등급 포함).. 		2019-10-19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버려진 농산물 1만88톤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지난 5년간 배추, 무, 양파 등의 농산물들이 폐기된 양이 1만88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기지에 비축되고 있던 농산물가운데.. 		2019-10-18
친인척 채용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2년도 안 돼 목표의 92%
- 올해 6월말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명 중 48%인 39만명 충원 -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30만명) 73.6%, 현장민생공무원(17.4만명) 35.0%, 사회서비스 일자리(34만명) 31.5% 달성- 박명재 의원, “만만한 공공기관 옥죄기와 지자체장의 성과주의 결과, 정규직 전환자 전수조사 통해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한다고.. 		2019-10-16
태풍대비 국감장 근무지 이탈 이강래 사장, 교통사고 3.8배!
지난 2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미탁’을 대비한다며 국정감사장에서 떠나 곧장 서울 집으로 향해 근무지 이탈 논란을 일으켰다. 그날은 평소보다 3.8배 많은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 		2019-10-14
SKT‧KT‧LG 3사, ‘터널 중계기’점용료 8년 간 누락
- 2018년 전국 터널에 설치된 ‘터널 중계기’ 623대, 법정 점용비용 1,500만원에도 150만원만 징수.. 2012년부터 누락 지속, 도공 “도로점용료 처리업무 혼선으로 누락 발생” 최근 8년간 한국도로공사가 SKT·KT·LG U+ 이동통신사 3사의 ‘터널 중계기’ 사용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를 누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nbs.. 		2019-10-12
공적자금 깎아달라는 수협중앙회, 연봉잔치!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미 상환액이 9,034억원이나 되는데도 억대의 고액연봉자는 크게 늘어나는 등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중앙회 임직원 억대연봉자는 총 170명으로, ’14년 65명에 비해.. 		2019-10-11
농가소득 4천만원대 진입에 농가부채도 3천만원대
농협중앙회 2020년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목표 가시적 성과 농가부채 2017년 2637만 5000원에서 2018년 3326만 9000원 26% 급증농가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차이는 11.1배농협중앙회가 2016년 7월‘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난해 농가소득 4천만원대를 달성하면서 가시적인 .. 		2019-10-09
중기부, 스타트업 지원사업 서울 ․ 경기 50% 이상 편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 건수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스타트업 생태계의 균형발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포항북)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스타트업 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체 3,167건 중 서울 1,143건, 경기 64.. 		2019-10-09
농촌진흥청 KOPIA 허술한 연구인력 사업부진, 갑질 솜방망이 처분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의 연구인력이 허술하고 사업 진행이 부진하며 내부갑질 등 공직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5년 KOPIA 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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