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백 메우려 태양광 시설에 1500억 혈세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절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태양광 시설 설치 등에 1,5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수원이 54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수리하는 등 직·간접비를 포함해 1,57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비용으로 1,015억 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수리하는 데 55.8억 원을 지출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이다. 한수원은 총 30,000MW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국내 최대 발전사로 RPS 대상에 해당하는데, 사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자체 태양광 사업과 SPC(특수목적법인)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의 법정 상한 비율을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상향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법정 상한 달성 시기를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췄으나 한수원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또 한수원은 2020년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적정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총 13회에 걸쳐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출력을 낮추고 원전 대비 비싼 태양광 생산 전기를 우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원자력·수력으로 발전하는 회사가 정작 태양광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쏟고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백과 경제적 손실을 국민이 떠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내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절반에 이른다며, 가계 통신비 절감과 통신 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점유율은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 3사 자회사는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 KT 자회사인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자회사인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이 있다.
2023년 7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에서 IoT회선 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총 823만 명으로 이 중 통신 3사에 가입한 사람은 393만 명(4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57개사로 이 가운데 5개 사업자가전체 가입자의 48%를 차지해 통신 3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독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과점인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 취지와 다르게 알뜰폰 시장마저도 통신 3사가 지배하고 있다”며, “금융·유통·건설 등 타 산업에서도 사업자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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