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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ㆍ작성일	2016-02-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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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증여세 40%, 강남,서초,송파,용산이
2014년 납부한 증여세를 분석한 결과 부의 집중 및 세대이전이 서울 집중, 특히 강남구 등 서울 4개구 집중현상이 매우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증여세 납부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납세자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2004년 9,254억원으로 전체 증여세 결정세액 1조 5,212억원의 60.8%를 차지했고, 10년이 지난 2014년에도 60.1%(총 3조 4,880억원 중 2조 968억원)에 달했다.

이것은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그 집중 및 세대이전 집중현상이 매우 뚜렷한 것으로, 이같은 비율은 2004년 60.8%, 2007년 63.6%(2조 7,946억원중 1조 7,770억원), 그리고 2014년 60.1%로 10년동안 6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지역 쏠림 현상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 등 4개구 거주자의 증여세가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증여세 총결정세액(2조 968억원)의 66.7%에 달하는 1조 3,986억원이었다.

구분	2007년			2014년(단위 명, 백만)
서별	인원	증여세	총결정	인원	증여세	총결정
	인원	과세가액	세액	인원	과세가액	세액
합 계	15,428	4,514,828	1,240,264	17,660	4,406,135	1,398,601
용산구	1,607	1,345,956	521,051	2,648	717,481	303,178
강남구	6,465	1,582,015	372,440	6,822	1,859,511	593,522
서초구	4,508	1,078,816	253,316	5,093	1,289,180	385,012
송파구	2,848	505,041	93,457	3,097	539,963	116,889

이들 서울 4개구의 증여세 액수가 전국 증여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1%(3조 4,880억원중 1조 3,986억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서 납부하는 증여세(2014년, 5,935억원)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중 경기도(6,331억원) 이외 모든 시・도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다.

결국 전국의 증여세액 60%를 서울에서, 그리고 서울의 67%를 강남구 등 4개구에서 납부하고 있고, 이같은 수치는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2014년 기준으로 전국 증여세액의 2.8%(990억원)으로 17개 시도중 인천에 이서 5번째, 그리고 경북은 1.4%(475억원)를 납부해 강원도에 이어 8번째로 많은 증여세를 납부했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등에 의해 자식의 장래가 정해지는 계층 대물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지만, 부의 집중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수치인 증여세 납부현황을 통해서도 그 지역별 집중 현상이 매우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며,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계층이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비과세나 감면을 줄여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제개혁은 물론 교육, 주거, 생활 안전 지원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구분 2004년 2007년 2014년(단위 백만)

시도별 인원 증여세 총결정 인원 증여세 총결정 인원 증여세 총결정

　 과세가액^* 세액 과세가액 세액 과세가액 세액

합계 103,024 10,283,326 1,521,199 121,471 14,062,079 2,794,586 105,533 14,337,671 3,487,996

서울 32,579 5,196,786 925,413 37,335 7,322,352 1,776,939 34,900 7,204,134 2,096,771

부산 4,959 468,137 83,610 5,700 493,21 89,075 5,943 6,218,63 136,649

대구 3,826 318,771 45,364 4,247 361,805 52,066 4,266 481,996 98,988

인천 4,117 290,291 34,736 6,027 505,292 66,421 3,722 411,014 107,952

광주 2,565 114,135 11,571 3,062 166,415 26,506 2,598 212,711 38,133

대전 3,660 202,398 20,279 3,221 238,498 34,828 1,506 116,987 19,051

울산 1,585 97,597 8,344 2,317 137,454 13,887 2,031 182,081 28,667

경기 26,724 2,344,782 276,540 31,238 3,257,827 513,715 24,198 3,027,141 633,120

강원 2,585 133,110 12,337 2,807 152,728 36,483 3,248 267,927 47,543

충북 2,430 140,202 13,307 2,690 157,412 15,757 3,876 299,048 41,980

충남 4,727 256,256 24,377 4,644 322,257 34,931 3,855 299,936 43,341

전북 2,360 120,526 10,914 2,916 120,714 11,676 2,614 169,277 21,035

전남 2,336 92,601 5,897 2,944 98,876 8,623 2,407 117,524 13,434

경북 3,450 179,169 14,990 5,580 303,285 56,001 4,014 299,360 47,479

경남 3,562 213,086 24,949 5,030 305,715 45,381 4,335 450,666 93,251

제주 1,559 115,479 8,571 1,713 118,228 12,297 1,627 147,395 16,005

세종 　　　　　　 393 <FONT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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