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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에 행정재산의 활용도 높일 수 있도록 양여 허용 등 규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4일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재산의 양여를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부․매.. 		2017-09-14
이만희 의원, 말산업 육성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11일 ‘말산업 육성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말산업육성법」 개정안은 말산업 특구지역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2017-09-11
내 집에 들어간 건설자재의 원산지 알 수 있어야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11일 건축물대장에 건설자재 및 부자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박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철강포럼’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2017-09-10
이철우 의원, 일본 중의원 정보위원회 접견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7일“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최근 동아시아의 안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며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일본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 의원단이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최근 벌어지는 북.. 		2017-09-07
독도는 ‘국경도서’, 체계적인 지원 필요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이 국회차원의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독도 영유권의 본질과 영토주권의 효율적 관리방안 토론회」가 다양한 논의와 함께 성료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국방대학교 김병렬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독도의 주민과 독도를 방문하는 우리.. 		2017-09-02
국가핵심산업기술유출 산업경쟁력 빨간불!
국가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지만 정부의 관련 예산은 점점 줄어 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중소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가핵심기술유출 현황’ 에 의하면 올해 7월 세계시장 점유율.. 		2017-09-02
디지털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로 ‘디지털 역차별’
IT 인프라의 빠른 구축과 스마트폰 사용이 높아지면서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정보소외계층(장.노년층, 장애인, 농․산․어촌민, 저소득층 등)은 ‘디지털 역차별’이 더욱 극심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 		2017-08-30
촛불혁명의 최종목표? 권력이 국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9일 대구에서 “촛불혁명의 최종목표는 정치 권력이 국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되어야”한다고 했다.  대구지하철노조에서 준비한 ‘노동자학교’의 특별 강사로 초대된 정의당 이 대표는 “내 삶의 규칙을 정하는 정치에 정당에 무관심해선 안된다. 여러분 스스로 정치를.. 		2017-08-29
박명재 의원, 과도한 전부·통합세무조사 개선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탈세제보 등으로 인한 부분세무조사를 가능케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한다.  2015년 대법원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탈루 혐의 등과 관련해 특정세목에 대해 부분조사한 뒤 추후 동일한 과세연도의 나머지 부분에 대.. 		2017-08-27
더불어민주당 TK특위 지역현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구ㆍ경북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의락 의원)는 24일 오전 대구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지역현안인 ‘대구취수원 이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TK특위 위원과 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고 이해당사자인 양 도시 민관협의회 위원이 함께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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