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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APEC 정상선언문
APEC정상회담에 참가한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 마지막날 '포용적 경제와 더 나은 세계 만들기'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위한 비전을 발표하며 회담을 마감하고 아세안(ASEAN)+3(한중일)를 위한 장소인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했다.
박대통령을 비롯한 APEC정상들이 20일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APEC 정상들은 ‘포용적 경제와 더 나은 세계 만들기’라는 주제 아래 모든 구성원이 경제성장과 기술진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이고 통합되고 번영하는 아태 공동체라는 전임 지도자들의 비전을 완전히 구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결심하고 마닐라에서 회합하였다. 우리는 아태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 공동번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
파리와 베이루트,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의 러시아 항공기, 그리고 여타 지역에서의 테러공격으로 드리워진 암운 아래, 우리는 테러리즘이 어떤 형태와 발현 양상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테러리즘의 모든 행위, 방식 및 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테러리즘이 우리의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의 근저에 있는 기본가치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치 아니할 것이다. 경제성장, 번영, 그리고 기회는 테러리즘과 급진주의화의 근본원인을 다루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는 테러리즘과 싸워 나가는 데 있어 국제협력 및 연대를 강화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세계 경제의 성장이 불균등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회합하였다. 불충분한 수요 증가, 금융 변동성, 실제 성장 및 잠재적 성장을 짓누르는 구조적 문제 등을 포함한 위험 요인과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상존하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은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의 전망을 높이는 데 있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외부 수요의 증가가 약화됨으로써 내수 촉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회원국 경제 구조 및 경쟁력의 급변에 따라 우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인프라 투자, 과학, 기술, 혁신 등 보다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선도할 신성장동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구제한 전례 없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역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빈곤이 여전히 현실임을 유념한다. 우리는 빈곤의 감소와 퇴치를 위해 더욱 강력히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대한 제동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불평등의 감소가 아·태 지역 발전 및 번영의 촉진을 위해 불가결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포용적 성장의 달성을 위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와 부문,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 원주민, 저소득층,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의 완전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들이 미래 성장에 기여하고 혜택을 얻도록 능력을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경제적 기회에 대한 유의미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개방되고, 예측 가능하며, 규범에 입각하면서도, 투명한 무역투자 환경을 단결되고 확고하게 지지한다. 이는 지속되고 포용적인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금융시장 안정 등의 달성을 위한 최상의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아태 지역에서 공동으로 혁신적 발전, 상호연계된 성장, 공유된 이익 등에 기반을 둔 개방 경제를 건설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의 가치, 중심성, 우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규범에 기반을 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자무역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WTO 20주년 계기에 우리의 약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자무역체제와 제10차 WTO 각료회의를 지지하는 별도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통화와 환율 정책에 관한 이전의 약속들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2020년까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보고르 목표의 달성과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궁극적인 실현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지역무역협정들이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고위관리들의 작업에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국제 무역비용을 절감해 줄 WTO 무역원활화협정 수락문서를 제출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는데 있어 많은 회원국들이 거둔 성과를 환영한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적 변환이 쉬운 것은 아니나, 우리는 질적 경제 성장을 통해 지역과 세계 경제의 번영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 것임을 확신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는 함께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포용적 경제 구축
1. 포괄적이고 야심찬 구조개혁을 지지하고, 긍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달성하며,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a. 우리는 미래 성장이 강건하고, 균형 있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고, 혁신에 의해 주도되며, 자연재해와 다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미래의 성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중진국 함정의 리스크를 경계할 것이다.
b. 우리는「2014 APEC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합의문」에서의 약속을 염두에 두고, 「2010 APEC 성장 전략」의 공약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 사회통합, 환경영향에 우선순위를 두는 「APEC 질적 성장 강화 전략」을 채택한다. 우리는 검토를 위해 고위관리들에게「APEC 질적 성장 강화 전략」의 촉진을 위한 APEC의 진전사항을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c. 우리는 특히 역내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개도국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빈곤에서 구제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2010 APEC 성장 전략」에 대한 평가를 환영한다. 우리는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지지한다.
d. 우리는 「APEC 신구조개혁전략」에 따라 이행된 사업들을 높이 평가하며 「APEC 신구조개혁의제」를 환영한다.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모든 계층이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개선된 규제환경을 통해 창의력과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서비스 부문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개혁을 포함하여 회원국들의 새로운 성장분야 모색 노력을 지지한다.
e. 우리는 「기업환경개선 이니셔티브」의 진전을 환영하며, 2018년까지 창업, 건축인허가, 통관행정, 자금조달, 계약분쟁의 5개 분야에서 비즈니스 환경을 10%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환경개선 행동계획(2016-2018)」을 승인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지침이 될 이행 계획의 개발을 환영한다.
f. 우리는 향후 15년에 걸쳐 세계적 차원의 개발 노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야심찬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이행에 대한 공약과, 빈곤을 퇴치하고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려는 노력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회원국이「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다양한 재원의 유치와 동원을 위한 정책을 이행하도록 돕는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아디스아바바 실천계획」의 이행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g. 우리는 농촌 지역 개발과 빈곤 경감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상품의 교역을 탐색하려는 2013년 APEC 정상들의 관련 지침 실행을 위한 추가적인 진전과 실용적인 이니셔티브를 장려한다.
h. 우리는 부패가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불법 경제의 해악에 대응하고 국경간, 시장간, 그리고 공급망의 통합을 촉진하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회원국 간에 부패관리의 송환, 인도, 자산 몰수, 부패행위에 대한 형사범죄화, 부패방지의 영역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반부패 협력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는 APEC 반부패기구 및 법집행기구 네트워크를 지지하며 「반부패 공직자 보호를 위한 세부 선언」을 환영한다.
i. 우리는 테러 자금조달 방지와 사전 승객 위험분석 및 여타 조치를 통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여행 방지를 위한 역량강화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취한 노력과 활동을 환영한다. 우리는 나아가 회원국들이 「APEC 대테러 및 안전무역에 대한 통합전략」을 완전히 이행하고, 테러 활동으로부터 인프라, 여행, 공급망,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및 개별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 관행을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2. 금융시장을 심화시키고 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a. 우리는 현재까지 이룬 진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역내 구성원들이 신뢰할만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에 투자하기 위한 자본에 대한 접근마저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역내 구성원들이 저렴한 자본에 접근하고 자금조달의 완전한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는 금융포용성 및 금융이해력이 빈곤 경감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b. 우리는 공급망 내의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유지하면서, 금융서비스와 자본계정을 보다 자유화하는 금융 통합이 역내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c. 우리는 「세부 행동계획(CAP, Cebu Action Plan)」을 환영하며 재무장관들이 금융 측면에서 보다 통합되고, 투명하고, 복원력 있고, 상호 연결된 아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과 이니셔티브의 다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점을 평가한다. 우리는 역내 체계적 위험을 최소화 하고, 금융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프레임워크 경험 공유를 포함한 거시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MSME(Micro Small & Medium Enterprise))의 지역 및 세계시장 참여 확대
3.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새로운 방식에 대응하면서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을 위한 포용성을 촉진시키는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a.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가 더 이상 한 지역에서만 생산되지 않고 국경내외에 걸친 기업들의 협력의 결과로 생산되는 하나로 연결된 세계에 살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발전을 촉진한다. 우리는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기업들이 기회가 있는 곳에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더 많은 참여와 가치 부가를 권장하는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지적재산권(IP) 시스템과 역량 강화를 포함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조치들을 통하여 경쟁, 기업가정신, 그리고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b.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글로벌 상거래에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참여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적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고용 창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빈곤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그러나 사업의 비용은 번거로운 규칙이나 규제의 측면에서 우리의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통합을 방해하는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보라카이 행동의제」를 채택하고 각료들에게 의제에 명시되어 있는 활동들을 이행할 것과 진전 상황을 2020년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c. 우리는 「APEC 일로일로(IloIlo)* 이니셔티브: 포용적 발전을 위한 글로벌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성장」을 환영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APEC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장의 조성을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의 복원력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의 진전을 환영한다.
* 필리핀 도시명
d. 우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성장, 국제화,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로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세부 행동계획(CAP)」 아래 최근 출범한 금융 인프라 발전 네트워크를 통하여 민간 부문과 국제 금융기관들이 공공 부문과 협력하기로 한 약속을 환영한다. 우리는 재난, 금융 위기와 다른 예기치 않은 사건들에 대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복원력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제들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고안된 신용 보증 제도와 같은 공공 재정의 중요한 역할과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e. 우리는 연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안전한 성장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디지털 및 인터넷 경제가 제공하는 기회를 강조한다. 이는 기업,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서비스, 자본, 아이디어의 거래를 위한 진정한 글로벌 시장을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하여 보다 큰 소비자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발전에 있어, 우리는 국경간 프라이버시를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고위관리들이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한다. 우리는 또한 고위관리들이 잠재적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한 작업 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
4. 지속가능하고 재난에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a. 우리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한 우리 지역이 특히 재난에 취약하고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태풍, 지진, 화산폭발, 해수면 상승, 전염병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인구가 밀집한 도시들로 인해 확대된다. 우리는 자연재해의 빈도, 규모, 범위가 증가하면서 자연재해의 결과가 점점 더 통합되고 상호 연결된 생산 및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들이 일반화되는 “뉴 노멀(New normal)” 상황에 직면해 있다.
b. 우리는 “뉴 노멀” 상황에 직면하여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지하고 적응력 있고 재난 복원력 있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촉진하는 「APEC 재난 위험 경감(DRR, Disaster Risk Reduction) 프레임워크」를 환영하고 채택한다. APEC DRR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우리 공동체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제대로 복구하기 위한 지원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각료들이 APEC DRR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해 2016년에 행동계획을 만드는 한편, 사업 지속성 계획,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 탐색 및 구조, 재난 후 복구, 적절한 구호 촉진, 역량 강화 증진 등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노력들을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 우리는 생명과 생활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APEC 비상시 인도주의적 물자 및 장비 이동에 대한 원칙」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2015-2030년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주목한다.
c. 우리는 「세부 행동계획(CAP)」을 통하여 금융 복원력을 확립하려는 재무 장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이 노력에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회원국들을 고려한, 혁신적인 재난위험 금융 및 보험 체계 개발이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d. 우리는 APEC 수석과학 자문위원 및 동급 인사가 기타 적절한 APEC 산하회의와의 조정을 통하여 긴급 상황 시에, 그리고 긴급 상황에 대하여 과학적인 자문을 탐구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e. 우리는 재난 복원력에는 전염병의 확산 감지 및 예방을 위한 협력 능력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한다. 우리는 「건강한 아태 2020 로드맵」의 발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전염병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타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APEC간의 파트너십과 역내 혈액공급 안전 보장을 위해 설립된 교육훈련 네트워크를 환영한다.
f.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의 목표에 비추어, 우리는 12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야심차고 지속적이면서 역동적인 합의를 달성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태지역에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에너지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2035년까지 에너지 총 집약도를 45% 감축하고 2030년까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중 재생가능 에너지를 두 배로 늘리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이 담긴 목표를 재천명한다.
g. 우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에너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자원의 낭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하고 중기적으로 단계적 철폐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재천명한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야심찬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면서, 현재까지의 성과를 환영한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동료 검토를 하기로 지원한 회원국들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이 목표로의 추가적 진전을 위하여 우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현재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들을 환영한다.
h. 우리는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에너지 접근 촉진을 위한 에너지 복원력의 중요성을 단언한다. 우리는 에너지 복원력 작업반 출범 이니셔티브와 아태지역 전력 인프라의 품질 향상 이니셔티브, 그리고 APEC 지속가능한 에너지 센터의 설립을 평가한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우리는 바이오 연료, 기저부하 전원으로서 민간 원자력 발전, 첨단석탄기술, 액화천연가스, 태양, 풍력, 해양 에너지 기술의 기여를 탐색할 것이다. 우리는 APEC 지역의 다양하고 유연하며 통합된 천연가스 시장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i. 우리는 역내에서 복원력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개선된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 안보, 식품 안전, 그리고 영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복원력 있는 해양 및 연안 자원, 수산자원 손실 감축, 그리고 농업 산업 개발 등의 분야에서 식량 안보 및 블루 이코노미 행동 계획에 관한 APEC 고위급 정책대화를 이행할 것을 고위관리들에 지시한다. 우리는 APEC 식품 안전 협력 포럼과 동 포럼의 파트너십 훈련 기관 네트워크를 지지한다. 우리는 APEC의 식량안보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APEC 식량안보 로드맵 2020」의 진전을 격려한다.
j.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지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경감하는데 있어서의 산림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우리는 2020년까지 역내 적어도 2천만 헥타르를 모든 종류의 산림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시드니 선언의 희망적 목표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보존 및 복구, 그리고 불법 벌목과 이와 연관된 무역 방지를 촉진하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재천명한다. 우리는 시드니 선언의 산림에 관한 희망적 목표의 진전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환영한다.
k.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약속에 이어, 우리는 불법 공급, 수송 및 수요의 추가적 감축, 국내외 법 집행 강화, 법률적 제도 향상 및 기타 형사사법 수단 증진, 회원국들이 야생생물 밀매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분위기 제고 노력, 그리고 국경을 넘는 법 집행 협력 및 야생생물 관련 적절한 법 집행 네트워크 간 상호작용 증가를 통해 야생생물 밀매와 관련된 부패 문제와 싸우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5. 도시화가 성장에 기여 하도록 하기 위하여
a. 도시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생계를 제공하는 창의, 혁신의 중심지이다. 우리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절한 도시계획과 충분한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폐기물 관리 및 물 관련 도전과제들을 다루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포함하여 APEC 내 급속한 도시화의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우리 고위관리들의 사업을 환영한다.
b. 우리는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저탄소이면서 사람 중심적인 새로운 유형의 도시화에 대한 약속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다. 우리는 회원국들의 아태지역 도시화 파트너십의 공동 설립을 위한 APEC 협력 이니셔티브의 이행 노력을 평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2016년에 도시화 관련 APEC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는 중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우리는 APEC 저탄소 모델 타운 프로젝트, 그린코드 및 기준을 사용한 건물, 그리고 APEC「스마트 에너지 공동체 구상」의 이행을 포함하여 에너지 효율적이며 저탄소 발전 도시환경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들을 장려한다.
c. 우리는 인구의 고령화, 도시화를 포함한 역내 인구변화가 우리지역의 식량체계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식량과 물 공급을 개선하여 역내 안보 및 안전을 증진할 것이며 도심, 지방 및 원거리간 더 나은 연계성, 투자 원활화와 기반시설 개발, 그리고 식량 가치사슬로부터 손실 및 낭비 감소를 통하여 역내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d.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농촌공동체가 역내의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발전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역내 농촌공동체의 빈곤 근절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 전략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 개발 경험을 공유하여 농촌공동체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e. 우리는 포용적 이동성과 글로벌 생산망 복원력 달성의 진전과 더불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복원력 있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개발하고 교통 부분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고위관리들에게 교통 네트워크 연계성에 관한 작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다.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투자
6. 일반대중이 경제성장에 참여하고 경제성장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갖추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배가하기 위하여
a. 1996년에 우리는 모든 APEC 회원국들이 개방된 교역 환경에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승인하였다. 우리는 역량강화 이행 및 작업반과 산하 회의 간 협업 증진의 성과와 공동노력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역내 분절-세계시장에 연결되어 통합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과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한 도태된 이들간-된 공동체의 출현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b. 우리는 역내 경제성장의 다음 단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의 수요에 따른 직업기술 개발이 인적자본 투자에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변화 많고 광범위한 기술의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환경에서, 특히 여성과 청년 등 개인은 과학, 기술, 혁신의 분야에서의 기술뿐만 아니라 적응력과 복원력 또한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고위관리들에게 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여 노동인력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직업기술 및 직무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인들, 교육훈련 제공자들, 고용 서비스업자들 그리고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한다.
c. 우리는 인적자본 개발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의욕과 인적 연계성 증진 및 국경간 교육협력의 계속적 진전을 향한 우리의 목표 간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한다. 우리는 2020년까지 연간 역내 대학생 백만 명 이동 목표의 조기 달성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인적자본 개발과 ICT 분야의 진전 및 그에 따른 혜택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d. 우리는 고위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강화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조치가능하며,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여성의 완전한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책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인 ‘APEC 여성과 경제 상황판’을 포함하여 APEC 내에서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주류화하는 것을 지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e. 우리는 장애인의 경제적 권한 강화를 증진하기 위한 APEC의 협력 성과를 환영하며, 회원국들 간 포용 발전 촉진을 위한 협업 증진을 독려한다.
f. 우리는 인적자본의 개발과 포용적 성장 촉진에 있어서 보건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열악한 보건상태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에 추가적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지역경제통합 의제 진전
7.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통합된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a. 우리는 APEC 지역경제통합 의제 증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써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궁극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진전시킨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FTAAP 실현에 관한 전략적 공동연구`, `정보공유메커니즘`, `제2단계 역량강화사업`을 포함하여 「FTAAP 실현에 대한 APEC의 기여를 위한 베이징 로드맵」이행에 있어 고위관리들이 이룬 성과를 평가한다. 우리는 각료 및 고위관리들에게 동 작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며, 특히 내년 페루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전략적 공동연구의 결과 및 이에 따른 권고들을 받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b. 우리는 FTAAP이 현재 진행 중인 역내 FTA들에 기초하여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FTAAP이 고품질의 통합된 것이어야 하며,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들을 다루어야 한다는「FTAAP을 향한 경로들」에 담긴 비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TPP 협상 타결을 포함하여 최근 역내 자유무역협정 진전과 FTAAP을 향한 가능한 경로들의 성과를 확인하며, RCEP 협상의 조기 완료를 독려한다.
c. 우리는 2012년 APEC 환경상품리스트의 실행관세율을 올해 말까지 5% 이하로 인하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 획기적인 약속을 실현해 가고 있는 회원국들을 축하하며, 아직까지 이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회원국들이 올해 말까지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d. 우리는 「글로벌 가치사슬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한 APEC 전략적 청사진」하의 작업들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환영하며, 고위관리들에게 동 작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지시한다.
e. 우리는 완벽하고 포괄적으로 통합되며, 혁신적이고 상호 연계된 아태지역을 달성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 분야에서 「APEC 연계성 청사진(2015-25)」 이행 성과를 환영한다. 우리는 「연계성 청사진」의 계속적 이행을 보장하고, 역내 지역·소지역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더욱 진전된 조치를 취할 것이다.
f. 우리는 역내 연계성 및 인프라를 크게 개선할 이니셔티브 이행의 성과와 연계성 및 인프라 분야에서 재원조달 병목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이니셔티브들의 진전을 평가한다. 우리는 지역경제통합과 아태지역의 공동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니셔티브들 간의 협업 진전을 독려한다.
g. 우리는 아태공동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질의 인프라와 연계성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인프라 구축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PPP) 방식을 확대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통해 장기 인프라 투자를 활용하며, 포용적 인프라, 도시개발, 역내 연계성 관련 노력의 지속을 위해 「세부 행동계획(CAP)」에 제시된 이니셔티브들을 환영한다.
8. 경제 성장과 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a. 우리는 국제 서비스무역이 국경 간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경쟁과 생산성을 신장시키며, 국내 서비스 공급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전 경제적 혜택을 감안할 때, 서비스무역이 일자리 창출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전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한다. 다수의 소상공인·중소기업(MSME)이 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포용적 성장은 서비스 관련 이슈들을 다루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
b.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민이 높은 질적 성장의 혜택을 받고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한다. 우리는 고위관리들에게 2016년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을 개발하여, 일련의 공조된 조치들과 함께 2025년까지 달성될 상호 합의된 목표들을 채택할 것을 지시한다. 우리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관련 이니셔티브를 평가한다.
협력 강화
9. 공통의 과제 대응에 있어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기 위하여
a. 우리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그간 우리가 APEC에서 달성한 성과들은 우리가 협력을 통해 어떻게 역내 경제통합을 증진시키고, 공동번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우리의 성과들을 발판 삼아, 우리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회원국내 및 회원국 간 협력 수준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회원국내 규범 제정에 있어 잘 조율된 범정부적 접근을 취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는 모든 범주의 국내․국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공공협의 절차에 의존한다.
b. 따라서 우리는 당면과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은, 보다 포용적인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국제 및 지역기구, 민간부분, 지방정부 관료, 시민사회, 학계, 소상공인·중소기업, 여성, 청년, 장애인, 산업전문가와의 협업 증진을 환영한다.
10. 각료, APEC 프로세스, 그리고 모든 위원회와 산하 회의의 작업을 강력히 지지하기 위하여
a. 따라서 우리는 2015 APEC 합동각료성명서를 승인하며, 분야별 장관회의, 고위급 정책대화, 재무장관프로세스, 고위관리회의 산하 위원회 및 실무그룹과 모든 관련 메커니즘들의 결과에 반영된 각료 및 고위관리들의 작업을 평가한다.
b. 우리는 각료 및 고위관리들에게 이 선언과 이전 회의들에 담긴 비전을 유념하면서, 2015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정책대화의 결과 문서의 권고사항, 작업 프로그램, 행동계획 이행을 포함한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을 지시한다.
c. 우리는 관련 회원국의 APEC 기금 기여, 아태자유무역지대 및 글로벌 가치사슬·혁신적 성장·경제개혁과 성장·연계성·광물 기금의 신설을 평가하고,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에게 자발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한 관련 회원국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맞춰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작업을 기대한다.
기술진보, 도시화,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증진된 연계성이 추동하는 경제통합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 우리의 공동운명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지워진 과제이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상호존중과 신뢰, 포용, 윈-윈 협력의 정신으로 공동 역량을 발휘하여 공동의 발전, 번영 및 진보를 위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태 파트너십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진실하다면, 아태 지역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APEC의 작업이 연속적인 과정이며, 의제의 연속성이 APEC의 적실성에 있어 핵심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과거 APEC 개최국들의 비전 및 작업을 진전시킨 주최국 필리핀의 지도력에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2016년 페루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장래 APEC 개최국인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2025년 APEC 개최 제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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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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