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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ㆍ작성일	2015-12-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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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 해결책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3차회의'를 주재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05년 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처음인 가운데 정책수혜자와 각 분야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한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청년 일자리 문제로 인한 만혼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결혼을 늦게 하는 현상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한 것으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주거문제도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목돈 부담없이 살 수 있는 행복주택 등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요인은 젊은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육아휴직 등의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미 우리나라에도 도입했지만 아직도 ‘있는 제도’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령화의 문제도 저출산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노년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여성과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인력 활용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차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고용정책·주거정책을 각각 발표했으며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이로 인해 ‘달라지는 우리 미래’ 중장기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김대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 간사위원의 사회로 세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제1주제인 ‘출산율 반전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 청년취업아카데미에 참여하여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된 사례, 신혼부부로서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된 사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초등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취업모 사례, 직장에서 남성 1호 육아휴직을 하고 그를 계기로 아빠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사례 등을 발표했다.

제2주제인 ‘고령사회 성공적 안착’과 관련, 주택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분(70세)은 은퇴 후 정기적 소득이 없어 전에는 손주들 장난감 사주기도 부담스러웠으나, 연금 수급 이후 지금은 부부가 즐겁고 활기차게 살고 있다며, 노후에 집 한 채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상속에 대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매우 좋은 정책이니 많은 노인들에게 알려지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한노인회 회장(이심)은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빈곤율이 4%p 떨어졌다고 하나 실제 생활에서는 체감도가 훨씬 높다고 감사함을 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장(김준경)은 IT와 의료서비스가 결합되어 진료정보가 공유되면 원격의료 등 고령친화 산업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사각 지대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병원간 표준화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진료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유되어야 함을 제언했다.

제3주제인 ‘사회문화 인식 개선 및 민관협력’과 관련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의 잘못된 운영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진단 사업(1,000개 기업, 4만5,000명 조사)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기업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비과학적 업무프로세스, 여성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 개선이라며, 앞으로 종합진단 후 경제계가 앞장서서 근본적인 해법과 실천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민관협력과 관련해서는 종교계, 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였으며, 종교계를 대표해서 발언하신 조계종 관계자분께서는 올바른 가족가치관, 생명존중 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우리사회의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종교계가 선도적으로 적극 동참할 예정이며, 보다 공고한 민관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울산본부장은 ‘달인아빠를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확산시키고 이 외에도 조부모 육아서포터즈 활동, 중고생 인구교육 등의 활동으로 출산장려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을 발표했다. 해남군의 보건소장은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의 존폐가 걸린 문제로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지역사회 내 시민단체들과 난임부부 지원, 지역신문과 MOU 체결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해나간 결과 출산율이 2.43까지 올라감을 언급했다.

박대통령은 토론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노동입법 통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고 주거가 부담이 되어 결혼할 마음이 안생기고 가족의 시작이 안 된다며 ‘시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산해법임을 주문했습.

아울러 저출산 문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모두가 힘을 모아 하다보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하시면서 우선 청년일자리와 주거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특별법(원샷법)을 통해 기업이 튼튼해져서 투자 활성화가 되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능한 것부터 하다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어느새 해결될 것이라는 밝혔다.

아울러 IT 국가 위상에 맞게 의료기술 정보전산화 공유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하면서 복지부와 미래부가 협력해 의료정보 표준화 및 의료기관간 정보시스템 공유문제 해결과 정보공유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연금제도 홍보도 강화하여 잘 알려지도록 하고 특히 각종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알려지도록 세심한 노력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계, 시민사회, 지자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격려하시면서 특히 여성들은 일.가정양립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려’가 아닌 불필요한 야근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와 같이 기업의 근본적인 문화가 개선되길 기대하며, 여성이 가정을 돌보고 남성만 일한다는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 일하는 여성이 많아지고 그래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씀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야근과 과도한 회식 같은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요인을 줄여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성의 육아동참에 대해서도 아빠 커뮤니티가 많아지고 아빠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서 남성의 육아참여가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해남 출산율이 2.43명으로 전국1위라는 것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노력한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남군의 경우 출산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분만병원이 없다고 하자 대통령은 모범사례로서 격려차원으로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 설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위원회를 마치시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립한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라면서, 3차 기본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실행여부를 점검해야 함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과제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위원회를 맡고 있는 복지부외에 총리실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주요한 제도나 정책이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도 사전에 평가하고 출산율 회복에 역행하는 정책이 있다면 시행 전에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일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인구위기는 직시하되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저출산·고령화라는 난제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역동성을 발휘하면 못 풀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면서 인구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브릿지 플랜 2020’을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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