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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검증
위기에 빠진 경제회복을 위해 구조개혁. 대응책 촉구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11일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 후보자 유일호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일호 장관후보자에게 경제부총리의 역할과 목표, 장기 저상장 해결책, 구조개혁 및 노동개혁 문제 등 국가경제 전반의 문제점들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후보자로부터 적극적인 공감과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박 의원은 “경제부총리의 역할과 관련하여, 경제위기상황에 놓인 경제부총리의 당면 과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며,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하루빨리 떨쳐버릴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일호 후보자는 “구조개혁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통과를 위해 야당과 이해당사자들을 최선을 다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명재 의원은 “장기 저성장 해결책은 구조개혁의 성공이라고 강조하고,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10년 뒤에 1%대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유 후보자는 “구조개혁에 역점을 두고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하락하는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문제와 관련하여“빚을 진 가구들의 재정 상황이 올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춰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고,
유 후보자는 “앞으로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층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 등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상환여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성과 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기업활력제고법 추진과 규제 철폐, 저성장 극복을 위한 고용률 70%달성,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개혁,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 수출경쟁력 하락 문제 등’ 국가 경제 전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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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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