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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어류피해 보상기준 3단계로 구분 보상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해안 적조현상 심화에 따른 피해상황을 설명하며 어류피해 보상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피해보상 기준을 세분화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 오랜 시간 적조현상으로 피해를 받아온 어민들의 숙원이 풀리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상청장에게‘포항기상대’이전을 요구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이와 더불어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에 대해 질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 적조 피해복구 보상기준 개선 요청_해수부장관
▲ 박명재 의원은 해수부 고시에 따르면 어류 피해조사 기준은 성어(몸길이 30㎝ 이상), 중간어(16∼29㎝), 치어(15㎝ 이하)로 구분된 반면 피해보상 기준은 성어(30㎝ 이상)와 치어(30㎝ 미만)로만 구분돼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보상기준을 성어ㆍ중어ㆍ치어 3단계로 세분화할 것을 요청.
▲ 박 의원은 1마리당 보상 비용은 강도다리 기준으로 성어는 4515원, 치어는 1580원"이라며 "1㎝ 차이로 보상 비용이 약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보상기준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공감하며 중간 단계의 어류 보상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피해어민 지원책 마련 촉구_해수부장관
▲ 북한과 중국의 어업협정으로 인한 중국어선들의 입어척 증가로 어민들의 피해상황을 설명하며, 지난 대정부질문을 통해 북ㆍ중 어업협정이 2014년 종료되었으니 우리정부가 북한과 직접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측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
▲ 북ㆍ중 어업협정이 재체결됨에 따라 동해안 어족자원 황폐화 및 어민들의 생존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해줄 것을 요청.
▲ 또한, 신규 어업지도선(50톤) 건조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장비보완과 생계에 피해를 받아온 울릉주민들을 위한 생계대책 지원도 마련할 것을 주문.
▲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피해어민들을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과 중국어선 입어척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포항 송도기상대, 지역과 상생방안 강구 필요 ....기상청장
▲ 최근 송도백사장 복원계획과 함께 도심재개발사업, 도심공원화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지역발전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포항기상대가 도시한복판에 8000여평 이나 자리 잡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지적.
▲ 박명재 의원은 기상청장에게 “규정에 보니 현재 좌표에서 반경 2킬로 이내로 이전하면 기상관측에 문제가 없고, 통계작성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포항기상대 자리도 옮겨온 장소이고 2013년엔 대구기상대도 이전했다”며 포항기상대의 이전을 요구.
▲ 이에 고윤화 기상청장은“지역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겠으며, 부득이 이전이 필요하다면 현장실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신중히 찾아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
▲ 최근 10여년 간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끊이지 않던 기상대 문제가 해결 되면 해양관광명소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송도동 일대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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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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