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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ㆍ작성일	2015-09-1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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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법인차 손본다'…정부 업무용차 과세안 강화 검토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 1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업무용 차량 취득 손금산입에 상한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에 최경환 기재부 장관은 “업무용 차량에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난 해 업무용 차량 판대 대수 1만 5,720대 중 5천만원 이하 차량 중 업무용 차량은 22.4%(1만 9,009대)에 불과하지만, 1억원 초과 차량은 83.2%(1만2,458대)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업무용 고가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사실상의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비 처리 상한이 없으면 비싼 차일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는 조세형평을 깨트린다고 말하며 2015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구입비용의 상한선 설정의 검토를 주장했다.

또한 박의원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됐을 때도 비용부인 외에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허위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더욱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경환 장관은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언론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업무용차 비용 처리 상한설정과 사적사용 제재 방안에 대해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기재부가 올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때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경비로 인정해주는 상한이 없어 고가차량에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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