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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첫 신호탄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새누리당 국회의원, 前 국회부의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화’를 명문화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소관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선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선거구획정안 등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였다.
▲또,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안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면, 소관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선거구획정안이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거구획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병석 위원장은 “오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201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입법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정치 100년 역사’의 주춧돌을 놓는 첫 발걸음을 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국회 본회의 입법을 통해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맞춰 혁신적인 제도 마련에 온 정성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의 대승적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병석 의원(포항 북)이 3월 30일 대표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 난항으로 대부분의 민생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3월 30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지 두 달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 법률안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제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산지전용지 등 확산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재선충병이 2개 시․도간 또는 국․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된 경우와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직접 방제를 실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성 강화 및 신속한 방제 추진을 위해 설계․감리․시공자에 대해 위탁․대행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의 국가관리 강화를 위해 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립하고 ▲재선충병 방제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방제 책임 부여 및 품질을 높이도록 했다.
이병석 의원은 “사유림에 국가가 직접 방제에 참여하는 것은 광복 이후 처음”이라면서 “1975년 포항 흥해읍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된 사방사업이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변모시켰던 것처럼, 이번 법안 통과가 대한민국을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녹색국가’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도 “이병석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2달 만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향후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은 경남․북, 제주 등 남해안 지역에 집중됐으나, 올해 들어 서울 용산구(남산), 전북 군산, 충남 천안 등에서 신규 발생되는 등 내륙지방까지 위협하고 있어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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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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