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시중은행만도 못한 한은 경제 예측 질타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은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등 경제예측 능력이 부족한 것을 질타하는 한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수출입은행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한국은행이 경제전망의 핵심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예측능력이 시중은행만 못하다고 말하며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높게 잡았다가 실적치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점차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을 밝혔다.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우선하여 경제상방 리스크만을 중시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경제예측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여 정부와 기업, 국민들에게 일관성ㆍ신뢰성ㆍ적시성 있는 정책신호를 보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 GDP 성장률 및 한국은행ㆍ기업은행 전망치 비교>
| 한국은행 전망 | 기업은행 전망 | 실제 GDP | 2011 | 4.5% | 3.8% | 3.7% | 2012 | 3.7% | 3.5% | 2.0% | 2013 | 2.8% | 2.8% | 2.8% | 2014 | 3.8% | 3.4% | 3.3% |
또한, 한국경제가 성장세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하락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어 1990년대 디플레이션에 빠기기 직전의 일본과 닮은꼴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KDI 보고서를 언급하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대비한 선제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수출입은행 업무보고 질의에서는 모뉴엘 사건과 관련,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1997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검사 권한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에 대한 제재 권한이 빠져 있는 현행법과 제도상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기재부와 금융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감독과 검사 권한을 일원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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