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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G20 정책 공조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호주 버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첫날 마지막 공식 일정인 업무만찬에 참석,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 환기와 새로운 성장엔진이 필요한 세계경제에 “창조경제”를 제안하고, 개도국에 대한 “개발” 의제의 본격적 논의를 강조했다.
무역을 통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성장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스마트폰을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과정에 참여해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합으로서 ‘Made in Korea’가 아닌 ‘Made in the World’라고 소개했다. 특히,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대한 G20의 지원을 제안했다. 개도국 성장뿐 아니라 새로운 수요 창출로 세계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등 무역 확대를 통한 개도국과 동반성장 강조했다.* GVC(Global Value Chain) : 상품･서비스의 기획･생산･판매 전 과정이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며, 각 단계에서 가치가 창출되는 현상
‘창조경제’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저성장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세계경제의 나아갈 방향(navigator)을 제시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고, 과학기술, ICT, 산업,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각 지역별 특징과 강점에 맞춘 대‧중소기업-창업벤처-대학 간 협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 벨트를 만들고 있다고 언급하고, “대구-삼성”, “대전/세종- SK” 창조경제 혁신 센터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G20 회원국이 서로의 창조경제 추진 경험을 공유해 서로 교훈을 얻는다면 경제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G20 회원국 간 창조경제 구현 경험의 공유(Peer-Learning)를 제안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한국이 50년 전만 해도 저개발 국가였지만, ‘새마을 운동’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을 언급, G20과 개도국들의 상생과 동반 발전을 위해, G20이 내년에 ‘개발의제’를 핵심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1. G20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참석: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 방안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G20 정상들과 세계경제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최소화 위한 G20 정책 공조 강조
박 대통령은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의 쏠림 현상은 일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국 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逆파급효과(spillback)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각 국의 통화정책이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되어야 하며, G20이 이러한 정책공조(harmony)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3. 국제금융시장 위험에 대비해 ‘금융안전망’ 정비를 주문
박 대통령은 금융불안 재발에 대비한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s)의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제1의 방어선’으로서 IMF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제2의 방어선’로서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 강화와,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상호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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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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