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ㆍ추천: 0  
|
|
|
헌법연구관 6100만원 관광성 해외연수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1인당 해외연수비용 평균 1,000만원, 결과보고서는 달랑 2장!
이병석 국회의원(새누리당 포항 북, 前국회부의장)은 헌법재판소가 2013년 말부터 연임헌법연구관들을 대상으로 ‘헌법연구관들의 전문능력을 강화하고 장기근속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가 연구관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연임헌법재판연구관 해외연수 현황’과 ‘연수를 다녀온 연구관들의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관 6명이 6천 10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연수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브라질이며 연수기간은 평균 7일에 국가 간 이동 일수를 뺀 실질 연수기간은 4~5일에 불과하다.
주요 일정은 해당국 법원견학, 주요 대학 법과대학 방문, 문화일정으로 구성된 가운데 연수비는 1인당 평균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체 연수비중 30~40%에 달하는 300~400만원을 체재비로 사용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국민혈세 낭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6명의 연구관들이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대부분 달랑 2페이지에 그치고 있으며 ‘일정표만 있는 출장보고서’, ‘견학내용 또는 방문소감만 있는 보고서’, ‘단 9줄에 불과한 보고서’도 있다. 특히, 보고서 중 3건의 경우는 90%가 유사해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져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외국의 선진 헌법재판제도의 체험 및 연구기회를 제공한다.”는 연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직원들의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위해 외유성 연수에 국민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말하며 “헌법재판소는 외유성 해외연수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임헌법재판연구관 해외연수’는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연임한 헌법재판연구관들에게 외국의 선진 헌법재판제도의 체험 및 연구기회를 제공해 전문능력을 강화하고 장기근속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2013년 말부터 실시하고 있다.
|
| 
|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