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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대비․대응위한 일원화된 지휘통제시스템을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은 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나서 테러 대책에 관련된 정부 부처 14곳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일원화된 ‘테러 대응․대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반영한 법안 마련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금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IS가 이라크에서 미국인 기자 2명과 영국인 구호 활동가 데이비드 헤인즈를 참수살해하고, 살해동영상을 인터넷 동영상사이트에 게시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전제 한 뒤, “IS가 국적 불문하고 민간인을 상대로 살인 테러행위를 하고, 심지어 바티칸에 있는 교황까지 테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에 참석해 IS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정작,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테러대비, 대응태세는 걸음마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UN에서 테러대응책을 입법권고할 정도로 테러 위험 국가에 속해 있지만, 테러대응법 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아 테러대비에 한계가 있고, 국․내외 테러에 대처할 컨트롤타워도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또,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IS와 관련해 14개 테러대책 관련기관에 속하지도 못한 외교부가 내놓은 조치를 보면, “IS 관련 테러 납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우리국민 안전 공지를 실시하여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겠다.”는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3년 한해에만 우리국민 1484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났고, 약 20만 명이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등 중동지역을 방문했다. 또, 전체 여행객 중 4967명이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납치감금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82명에 달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재외국민보호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내외 테러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에 1분 1초도 허비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당이 나서, 미국의 국토안보부, 일본의 방위성, 독일의 내부무과 같이 테러사태에 기민하게 대비․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된 테러지휘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나갈 것”을 제안했다.
현재 대한민국 테러대응 시스템은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훈령 제309호에 따라, 테러의 주체와 유형에 따라 14곳의 정부 부처에 권한을 분산해 위임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같은 테러라도 비행기에서 일어난 테러는 국토교통부에, 배에서 터진 폭탄은 해양경찰청에, 도로나 교량에서 터진 폭탄은 경찰청에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있지만, 국가안보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의 역할위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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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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