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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협차관 약 433억 미상환
- 러, 달러 아닌 루블화로 상환 의사 표명- 2억 8000만 달러에 달하는 경협차관 회수 불투명- 고용진 의원,“달러화 상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해야”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러시아 경협차관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2022-10-07
건설현장 불공정 피해 신고 1년간 232건...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전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 불공정행위 관행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정부의 강도높은 감독·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부 공정건설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 		2022-10-03
지방 거점국립대 1인당 교육비, 서울대의 38.9% 수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 거점국립대학교(인천대 포함 10개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3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재학생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 교육과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 		2022-10-03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재판, 단심제로!
조경태(부산.사하.을) 의원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헌법이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이 발생하는데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의 단심제 추진하고 나섰다. 아래는 조경태 의원이 단심제를 주장, 추진하는 성명서의 원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따라 대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2022-09-30
이만희 의원, 국힘 정책위 제3정책조정위원장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3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당 제3정책조정위는 입법과 국민의 안전,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을 총괄해 당과 정부의 정책을 조율.. 		2022-09-29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금수저 미성년자 4천명, 1억8천씩 벌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987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원으로 한사람 당 1억8천만원에 달한다... 		2022-09-26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은 21일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규탄하고, 북한이 즉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대화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9월 8일 개최한 최고인민회.. 		2022-09-23
이채익 의원, 지역구 본사단체화 소통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갑)이 16일 시협의회 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회장 박환규) 임원진과 함께 재반협력사항에 대해 토의 시간을 가졌다. 박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활성 방안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봉사단체가 되겠다”했고 이위원장은 “항상 울산 지역사회 발전.. 		2022-09-18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 2조3,504억, 2배 이상 증가
- 세대생략증여 1조117억, 1인당 1억3,952만원- 미취학 아동 증여의 60%는 세대생략 증여- 고용진 의원, “탈루와 편법 증여 철저히 검증해 부의 대물림 방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성년.. 		2022-09-16
이만희, 대한민국 헌정대상 5년 연속 수상!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이 지난 15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최고의 입법감시 법률전문기관이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국회의원의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실적 △국회 본회의 재석 및 표결참여 △국정..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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