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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6일오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신년구상을 발표하고 질의 및 응답하는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먼저 신년 구상에 대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것과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구축을 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을 강조했다.
이에 먼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방만ㆍ편법 경영,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 개선,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 제한 및 유사ㆍ중복사업,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 개선을 부각시켰다.
또 역동적인 혁신경제 조성을 위해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로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조성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을 약속했다.
특히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과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받는 방침이다.
내수 활성화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위해 중소기업 투자를 늘려 활성화 기여와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전력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서비스산업육성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삼아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며 풀어 갈 것과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 업종별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잠재성장률 4% 수준에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불 시대,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 여성 일자리 증가를 확신했다.
박대통령은 또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핵심과제 포함시키며 분단 70년의 한국을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과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개발 문제해결과 ‘DMZ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해 한반도를 신뢰와 평화의 통로로 통일에 다가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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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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