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ㆍ추천: 0  
|
|
|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위한 공동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프라납 무커지 인도 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15일부터 인도를 국빈 방문했다.
양측은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양자 관계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10년 1월 양국이 설정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국방, 통상, 투자, 과학기술,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이 양국과 국민들의 발전과 번영 증진 및 공히 역내 주요 경제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할 잠재력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 정상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1973년 양국 수교 이래 양국 관계 발전성과에 기초해 향후 40년간의 미래 양국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위해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공동의 비전으로 첫째, 보다 강화된 고위급 정무 협력 추구, 둘째, 보다 개방된 경제통상 환경 구축, 셋째, 보다 깊은 문화적 이해 추구를 제시했다.
양 정상은 공동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정책방침을 설정키로 했다.
▲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양국간 전략적 소통 채널 강화
▲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 통상․투자 확대를 위한 보다 우호적인 여건 조성
▲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인적 및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해 상호 이해 심화
▲ 지구촌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기 위한 파트너로서 인류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의 긴밀한 협력 모색
양 정상은 상호 양자방문 또는 다자회의 계기를 통해 정상회담 정례적와 양국 국회의원 및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고위 인사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의 중요성 재차 강조와 공동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지난해 11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7차 공동위원회가 제반분야에서 양국관계 발전현황을 점검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평가하고, 제8차 공동위원회를 2014년에 개최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10년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연례 개최되고 있는 외교안보대화가 양국간 안보분야 소통의 중요한 장이 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제4차 회의를 2014년에 개최키로 했으며 기존의 양자 안보협의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 강조와 양국 국가안보실간 정례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2.11월 개최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국방 분야 협력 관계 발전에 기여했음을 평가하고, 동 회담에서 합의된 국방 차관보급 전략대화를 지속적으로 정례 개최키로 했다. 양 정상은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체결이 양국간 군사분야에서 신뢰구축과 협력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면서 동 협정 체결을 환영했으며 박 대통령은 인도 의무부대(60공정야전병원)의 6.25 참전에 대해 재차 사의를 표하고, 양 정상은 양국 군부대간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방산협력이 전략적 협력 강화에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제5차 방산군수공동위를 2014년 상반기 중 개최와 방산분야에서 상호호혜적으로 양국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경제 관계를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14년 1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의 결과를 평가하고, 동 결과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경제협력 방안을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중장기 협력 로드맵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정책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고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각국 정부에 제출하는 CEO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양국간 교역 및 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 양 정상은 15일 개최된 통상장관회담 결과를 환영하면서, CEPA 개선을 통한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선 작업 완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가서명한 것을 환영하고, 동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무역․투자 전반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의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를 각료급의 ｢한-인도 무역․투자촉진협의회｣로 확대․개편키로 합의했으며 코트라 방갈로르 사무소와 한국무역협회 델리 사무소의 신설을 환영하고, 동 사무소가 양국간 교역,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을 희망했다.
양 정상은 상호 투자의 확대가 양국 경제의 공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라자스탄주 한국전용공단 설치 추진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인도 오디샤주 POSCO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 확보, 광산탐사권, 환경인허가 갱신 등 진전을 환영하고, 동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속적 협력과 POSCO가 조속한 시일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를 희망했다. 만모한 싱 총리는 발전소 및 철도 건설 등 한국 기업의 인도내 인프라 건설 참여를 환영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양국간 항공편 증편이 필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항공협정을 조속히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금융 분야 관련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한국 수출입은행과 인도 인프라 전문금융회사(IIFCL) 협력 및 수출입은행과 인도 국영은행간 2억불 전대금융 계약 체결과 같은 최근의 사업 추진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2011년-2015년간 조성된 1,000만불 규모의 과학기술협력기금이 양국간 과학분야 협력 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한-인도 산학연 대형공동연구를 위해 별도로 1,000만불 기금(각각 5백만불씩 출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동 프로젝트는 응용 및 기술상업화를 위한 연구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양 정상은 미래부-인도 과기부간 과학기술 공동응용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했다.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조경제 이행의 기반이 되는 IT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제1차 정책협의회를 2014년에 개최, 소프트웨어와 정보보호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과 ICT 분야 협력 공동 선언문 체결을 환영했다.
2011년 서울에 설치된 인도문화원, 2012년 뉴델리에 설치된 한국문화원이 양국 문화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2013년 수교 40주년 계기 양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2014-2017년간 한-인도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 환영과 교육분야에서의 학생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했다. 양 정상은 인도 대학 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국제교류재단의 인도 대학 내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결정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아시아협력대화(ACD)․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지역협의체 및 유엔, G20,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양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재난관리, 테러 등 공동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협의체 및 국제무대에서 정기적인 협의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으며 싱 총리는 한국이 EAS 이니셔티브로 인도측이 제안한 날란다 대학 설립 MOU를 서명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싱 총리는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양 정상은 아래 협정과 양해각서가 체결했다.
▲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 미래부-인도 과기부간 과학기술 공동응용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양해각서
▲ 항공우주연구원-인도 우주연구기구간 우주협력 이행약정
▲ 날란다 대학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 한-인도 2014-2017년간 문화교류계획서
한편 양측은 박 대통령의 금번 인도 국빈 방문이 최근의 양국 협력관계 확대 추세 반영과 향후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데 대해 공감했다.
|
| 
|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