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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EU 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8일 「헤르만 반 롬퓌이（Herman Van Rompuy)」 EU 상임의장 및 「조제 마누엘 두라옹 바호주（Jose Manuel Durao Barroso)」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정치·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문화·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양측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협력방안, △한반도 등 지역정세 평가, △평화유지활동, 사이버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먼저 “EU는 부의 축적 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를 앞세우며, 무한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역사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글을 책에서 인상 깊게 접한 바 있다고 소개, 한국이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한·EU 관계와 관련, 양측은 1963년 수교이래 지난 50년간 교역규모를 1천억불로 확대하고, 아시아국가중 최초로 2010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는 등 우호관계를 심화시켜 왔으며, 이제는 공존공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성숙한 동반자가 되었다고 하고, 금일 그런 의미가 담긴 “수교 50주년 공동선언”을 롬퓌이 의장, 바호주 위원장과 함께 채택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롬퓌이 상임의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그간 양자차원을 넘어 지역 및 다자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켜 온 양측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금일 양측이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관계 발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EU가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힘쓰면서 동시에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일관된 지지를 보내주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태도에 따라 강온전략을 병행하는 EU의 ‘비판적 대북 관여정책(critical engagement)’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도 공통점이 많다고 하면서, 북한의 핵 포기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EU가 지속적으로 적극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동북아 역내 국가간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적으로 갈등에 직면해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 해소를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EU가 이와 관련하여 내년에 한국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EU 정상들은 북한 핵의 불용 및 북한 핵 지위 불허용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한편 남·북한간 신뢰를 구축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고,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차원의 역내 대화와 신뢰구축 구상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 안보분야 협력과 관련, EU가 주요 지역의 분쟁예방 및 평화유지 등 위기관리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 분야에서 양측간 협력 증진을 위해 추진중인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Framework Participation Agreement on Crisis Management Operations)’의 조기 서명을 기대한다고 표했다.
또한, 내년 한·EU 사이버안보협의회 개최를 환영하고, 우리나라도 참여중인 EU 주도 '동북부 아프리카 해상안보 역량강화사업(EUCAP Nestor)'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U 정상들은 한국과의 국제안보분야 협력 확대를 높이 평가하고, EU 주도 동북부 아프리카 해상안보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양측간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 체결 추진을 환영하면서 한국과의 적극적 협력의사를 표했다.
양측 정상들은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측간 상호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新성장동력 창출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과학기술, 연구, 혁신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기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EU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간 동반성장을 돕는 협력의 틀로서 ‘고위급 산업정책대화’(차관급)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의 ‘창조경제’와 EU의 ‘2020 전략’간 상호 시너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호혜적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창조경제 협력의 핵심이 과학기술ㆍ혁신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브뤼셀 내 ▴‘한·EU 연구혁신센터’ 개소(11.8), ▴‘우수연구자 교류 이행약정’ 체결(11.8)을 환영하고, ▴앞으로 나노(Nano), 바이오, 에너지, ICT 분야 등의 공동 협력사업으로 ‘한-EU Flagship Programme(대표 R&D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Smart Growth 전략중 창조경제 전략과 유사한 정책분야
EU Smart Growth | 한국 창조경제 전략 | ㅇICT 첨단연구·이노베이션 촉진 | ㅇ과학기술·ICT 혁신역량 강화 | ㅇEU 공동체에 대한 ICT의 기여 예)고령자·장애인·환자 보호 인터넷 활용 | ㅇ신산업·신시장 개척 예)비타민 프로젝트,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 ㅇ역동적 청년프로젝트 | ㅇ창의인재 양성 |
양측 정상들은 한·EU 양측 미래세대간의 상호이해와 친선증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문화 및 교육분야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오는 12월 브뤼셀에서 개최될 1차 ‘한·EU 문화협력위원회’ 발족, ‘한·EU 공공외교포럼’ 창설 합의, 양측 학생간 교류 증진 및 교육정책 모범사례 공유 등을 위해 조만간 서명될 ‘한·EU 교육협력 공동선언’ 추진을 환영했다.
한편, 정상회담 종료후, 양측 정상 임석하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메르 제오게한-퀸(Maire Geoghegan-Quinn) 연구혁신·과학담당 집행위원간에 ‘한·EU 우수연구자 교류협력 이행약정의 서명식을 개최했다.
※ EUCAP Nestor는 EU의 동북부 아프리카 지역(Horn of Africa :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 세이셸, 소말리아)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적퇴치 및 안정화 등 해상안보 역량 및 법치 강화를 위한 포괄적 전략
- CAP은 역량을 뜻하는 capability의 첫 세글자를, Nestor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훌륭한 조언자로 유명한 필로스 국왕, Nestor의 이름에서 차용
- 향후 2년간 175명의 요원이 해당 지역에서 임무 수행 예정이며, EU측은 동 임무에 2,280만 유로 예산 배정
※ EUCAP Nestor는 EU의 동북부 아프리카 지역(Horn of Africa :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 세이셸, 소말리아)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적퇴치 및 안정화 등 해상안보 역량 및 법치 강화를 위한 포괄적 전략
- CAP은 역량을 뜻하는 capability의 첫 세글자를, Nestor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훌륭한 조언자로 유명한 필로스 국왕, Nestor의 이름에서 차용
- 향후 2년간 175명의 요원이 해당 지역에서 임무 수행 예정이며, EU측은 동 임무에 2,280만 유로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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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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