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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박근혜정부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장) 주재로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부의장으로 선임된 박상대 한국과총 회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제127조)과 법률에 근거한 과학기술계 최상위의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1991년 출범, 순수 민간인으로만 구성되었으며, 그 동안 과학기술계 현장 의견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제안하는 씽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성과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발족,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
지난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변경되어 민간위원 참여 규모도 대폭 축소되어 운영되다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 전담 자문기구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회복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새롭게 단장한 자문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아젠다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혁신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전담 분과를 구성했다.
* 분과구성 : △과학기술기반(R&D재원, 제도, 인력 및 인프라 등의 효율화 및 역량강화 방안) △미래전략(미래예측과 전망, 유망 성장분야 발굴 등) △창조경제(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전략)
위촉장 수여 후 이어진 첫 회의는 공공 연구기관과 민간기업 각각의 시각에서 바라 본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량과 한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검토한 후 전체 토론으로 이어진 가운데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고용률 문제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에 과학기술의 책임이 크다는 점, 이를 위해 과거 선진국 추격형의 성장모델에 맞춰진 과학기술 패러다임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즉,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R&D 투자전략과 인력 양성의 방향, 기업과 대학 등 혁신주체별 역할분담, 연구개발 방식과 목표설정 등 그간 다양한 영역에서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 정부 자문회의 운영방향에는
▲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기 자문회의는 현장과의 소통을 높여 전문성 있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데 주력
▲ 공청회와 포럼, 대국민 행사 등을 직접 기획하고, 대학‧연구소‧기업 등 과학기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요인을 파악하며 이들이 가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
▲ 또 자문위원들이 보유한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신 세계 동향과 글로벌 관점의 대안을 도출하고 신속하게 의제화하여 시대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정책 발굴 체계 구축 등으로
이날 위촉식 이후 각 분과중심으로 중점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심층검토와 연구, 현장방문 등 의제화 작업에 착수하고, 분기별로 대통령에 보고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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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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