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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국회부의장, 외교인력 관리시스템 재정비 주문
외교부가 자체 규정을 만들고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사유로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국비를 들여 양성해 놓은 외교전문인력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병석 국회부의장(경북 포항 북, 4선)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996년부터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사업을 통해, 국내 우수인력을 양성해 국제기구에 파견해 왔다. 지난해까지 모두 103명을 선발해 국제기구에 파견하였고, 파견기간이 종료된 70명 중 57명이 UN사무국, UNDP, ILO 등 국제기구에서 현재 정규직으로 채용돼 근무 중에 있다.
그러나 파견기간이 만료된 후 국제기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할 경우, 파견기간 만큼 국내 유관기관에서 의무봉사토록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난 1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지켜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의장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재들을 잘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JPO는 국제적 역량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인재로 양성되는 외교전문인력으로, 이들이 국제기구에 많이 진출할수록 한국의 외교위상과 역량은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국제기구 파견에 1인당 연평균 약 1억 5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올해도 47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며, “이들이 원하면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관련 기관에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의장은 JPO 선발과 관련해 “전문기관이 아닌 외교부 담당자 한 명이 서류, 필기시험 문제 출제, 면접 등 선발과정 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립외교원이 JPO 선발을 전담하도록 해 선발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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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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