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G20 정상회의 개최 결과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한 제8차 G20 정상회의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5일부터 이틀간 G20 회원국과 스페인, 에티오피아, 세네갈, 카자흐스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6개 비회원 별도 초청국, 국제연합(UN),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 7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상선언문은 본문에서 ①거시정책공조, ②일자리 창출, ③장기투자재원 조성, ④다자무역체제 강화, ⑤역외조세 회피 방지, ⑥국제금융체제, ⑦금융규제, ⑧금융포용, 개발, ⑩에너지/기후변화, ⑪반부패 등 이슈별 성과물로 구성됐다.
부속서는 재정, 통화, 환율, 금융, 구조개혁, 무역, 개발 등 정책전반에 걸친 G20의 정책공조 방향과 개별 회원국들의 공약사항을 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과 ‘G20 5주년 기념 비전 선언문’ 등을 포함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성과로는 세계경제 회복이 취약하고, 실업률이 지나치게 높으며 불균형 성장이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대응체제 강화(Stronger Safety Net),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동반 번영(Shared Prosperity) 등 크게 3가지 측면의 정책공조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지역금융안전망(RFAs) 역할 강화 등 위기대응체제 강화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 지속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 무역확대 등 세계경제의 동반번영 촉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대응체제 강화(Stronger Safety Net)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위한 정책공조 지속 ▲동반 번영(Shared Prosperity) 촉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회의를 통해 ▲美 출구전략이 야기하는 신흥국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신흥국 금융불안이 세계경제 회복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공조를 도출했으며 ▲G20이 세계경제의 규칙을 마련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심판자로서의 추진동력을 회복하는 계기 마련과 ▲한국은 G20 공통의 도전과제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거시경제정책과 노동공급 측면의 고용 증진 정책을 보완하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해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우리 정책의 국제적인 정합성을 확인하는 한편 국제사회 주요 논의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기여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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