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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ㆍ작성일	2023-02-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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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장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 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9일 화물운송산업의 뿌리 깊은 폐단을 개혁하고 화물차주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 화물운송시장은 산업발전에 따라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시장구조는 전근대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입제이다. 지입제는 내 돈 주고 산 내 화물차지만 명의는 운송사 명의로 등록, 영업용 번호판을 받고 일감을 배정받는 시스템이다. 일감을 운송사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화물차주들은 ‘절대을’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화물차주들은 영업용 번호판을 빌리기 위해 운송사에게 영업용 번호판 보증료로 2,000~3,000만원을 지불하고, 행정서비스 대행 명목으로 매달 20~30만원의 지입료를 납입한다.

그러나 ‘지입전문 운송사’들은 이를 악용하여 번호판 보증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대·폐차할 시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700~8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금전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차주들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 때문에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송을 하고도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개정을 통해 ▲운송실적이 없는 운송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회수하여 차주에게 면허를 주도록 했으며 ▲번호판 보증료, 차량 교체 동의금 등 각종 부당한 금전 요구를 처벌하고 ▲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차량명의도 화물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여 화물차주 보호에 힘썼다.

또한 ▲규제 위주의 기존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되 화물차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화주가 운송사에게 주는 운임은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권고하는 한편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강제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화물차주의 처우개선이나 실질적인 안전회복을 위해 ▲유가가 변동되면 운임이 같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과적 등에 대한 화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화물운송산업의 오랜 폐단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다”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하여 화물차주를 보호하고 운임을 안정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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