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화물차불법번호판으로 2004년 이후 증가된 차량에 혈세부터 조사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중.영도)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떼어낼 수 없도록 나사를 고정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 실시간으로 도난 및 위·변조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봉인 발급·재발급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봉인 자체의 비용보다 직접 찾아가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소요,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고 있다.또 현재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세계에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뿐이어서 자동차 관리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부담해온 연간 봉인 수수료 36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있다.황보 의원은 “이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에 따른 국민적 불편과 행정력 부담을 해소해야 할 때가 왔다”며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3년 화물대란에 따른 화물자동차 관련 법 개정, 2004년부터 시행 이후 증가된 화물차량에 대해 지급한 유류비 지원액, <불법번호판>의 발생 원인 등의 수사가 우선임에도 국회에서조차 미봉책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며 없던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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