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휴직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토론회
국회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확대와 정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아빠 육아휴직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공동대표 인재근 의원, 홍익표 의원, 박광온 의원, 최기상 의원, 최연숙 의원이 참석했다. 고영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 저출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출생 극복 논의는 공염불”이라고 한 후 “기업에서 채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과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자리를 통해 아빠육아휴직의 적극적 사용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은 좌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영 교수가 이끌었다. 발제에 나선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선희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육아 휴직 제도의 현황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긴 편이나 남성의 경우 낮은 소득 대체율 등의 이유로 실제 사용 기간은 그보다 짧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어 육아휴직 기간 가족의 소득안정성 제고, 고용환경 및 가구소득 등에 따른 육아휴직 불평등 개선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영아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현재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강화 법안이 발의된 지금,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플랫폼 일자리 확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모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자영업자, 실업자도 육아휴직 대상인 프랑스, 스웨덴의 사례를 제시했다.
허민숙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소득상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야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도입을 논할 수 있다”며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업무 공백 상황을 지적하며 “소득대체율 현실화 뿐만 아니라 인력대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영인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제가 발의한 아빠육아휴직강화 법안과 육아휴직 복귀 후 불리한 처우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내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동료의원들을 꾸준히 설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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