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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ㆍ작성일	2013-05-17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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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보당의원 영양군방문
진보정의당(이하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현재 건설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영양댐 문제와 관련해 16일 영양군을 방문했다.

심의원은 이날 첫 일정으로 오전 10시에 영양군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 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국책사업과정에서 주민들의 찬반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컸기 때문에 사업초기에서부터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하자고 전략환경영향평가법을 만들었다.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법 첫 적용대상이 영양댐을 비롯한 6개 댐건설이었다. 그런데 환경부가 전량환경영향평가에서 영양댐 건설 불가 판정을 내렸는데도 국토해양부가 이것을 무시하고 영양댐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국토해양부가 환경부의 불가의견을 묵살한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사실상 사과했고, 주관부서 담당자가 전보발령된 상황이다. 또한 영양댐건설 찬성측에서 영양댐건설 명분으로 식수난과 홍수재해 예방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영양댐 건설에 들어가는 3,100억에 1/30인 100억만 소요해도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보정의당 경북도당과 영양댐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양댐 건설의 명분이었던 휴타운 사업은 이미 2008년 투자자의 사업포기로 계획이 폐기되었고, 주민동의 절차 역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정부부처인 환경부마저도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통해 영양댐 건설 개발 불가 의견을 내놓고 있음으로 영양댐 건설은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을 통해 들어난 권영택 영양군수의 도박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심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전11시 영양댐 수몰예정지역인 송하마을로 이동 하여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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