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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시대적 여건과 소명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은 시대적 여건과 소명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우선 시대적 여건이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며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으나, 각 분야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 국가는 발전했으나 국민 행복수준은 낮아
경제 분야는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압력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률은 정체되고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회 분야를 보면 사회적 자본은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역할은 미흡하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 만연해 있고, 정책의 성과평가가 미흡하며, 국민과의 소통 및 행정서비스의 선진화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그 결과 국가 경제규모는 커지고 국격도 높아졌으나, 국가라는 거대 담론하에서 개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되어, 국민 행복수준은 낮은 게 현실이다.
◆ 북핵 등 대외 여건도 불확실성 높아
대외 여건도 많은 변화와 위험요인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 등 대남도발이 지속되면서 안보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으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전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자원경쟁 심화, 애그플레이션 등 새로운 위험도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경기위기 지속으로 환율전쟁과 보호무역의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 따라 지금까지의 국가중심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게 박근혜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다.
◆ 국민행복과 국가발전 선순환하며 지구촌 행복시대 지향
아울러, 대내외 도전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한반도 행복시대,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즉, ‘행복한 국민 ⇒ 행복한 한반도 ⇒ 신뢰받는 모범국가’로의 발전이 박근혜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 할 수 있다.
‘행복한 국민’이라는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경제·과학 분야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지향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사람 중심의 건실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 간 융합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창의가 샘솟는 활기찬 경제 ▲모든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 시스템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는 시장경제질서 등이다.
둘째, 고용·복지 분야의 소명은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보정하면서도 제도적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목표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 ▲노인·장애인 등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 ▲수혜자의 근로와 자립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근로유인형 복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튼튼한 재정 건전성 등이 있다.
셋째, 사회 분야의 소명은 신뢰 공동체 속의 안락한 삶의 보장이다. ▲모든 사회집단이 서로 믿고 화합하는 새로운 공동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안전 중심의 사회 ▲쾌적한 생활환경과 문화가 있는 삶 등이 바로 그것이다.
넷째,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둔 통합형·소통형 정부로 운영한다. ▲부처의 벽을 넘어 국민에게 봉사하는 통합형 정부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성과를 중시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 ‘행복한 국민’이 사는 ‘행복한 한반도’ 만들어 ‘신뢰받는 모범국가’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튼튼한 국방력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며 둘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을 지향하고 셋째, 전통우방, 주변국 등과의 상생외교 및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경제·복지·사회통합·정신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고, 환경·ODA 등 ‘지구촌 행복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신뢰 받는 모범국가’로 발전하는 게 인수위가 밝힌 박근혜정부가 당면한 시대적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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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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